일시 : 2009년 8월 28일, 오후 1시
장소 : 본부 사무실
총원 59명 성원 31명
Ⅰ 보고 및 점검
1 20차 운영위 결과보고
* 회의자료 참조
2 중앙활동보고
* 회의자료 참조
3. 지역보고
* 각 지역별 구두 보고
2. 안건처리결과
안건-1) 포천지역 투쟁대응 건
경기도 포천시의 노점 싹쓸이 정책으로 인하여 용역(회사명 심천) 30여명과 지역 관변단체, 포천 시청 직원 소흘읍 직원등 최대 150여명이 단속에 투입이 되어 포천지역 송우리 5일장 노점회원들이 생존권 탄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포천지역의 우리 회원들은 장날을 기점으로 장사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속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8월 24일 월요일 전노련 서울, 경기지역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회원 130여명이 동원되어 투쟁이 전개 되었다.이 과정 속에서 용역반들은 전자총을 사용하는 등 노점상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정사항 : 2009년 8월 29일 포천휴게소에 청년단과 방송차 중심으로 결합을 하도록 한다.
안건-2) 강서지역 진상조사위 구성 건
전노련은 그동안 신규회원 가입비와 투쟁기금의 명목으로 많은 재정적 비리와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전노련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 시 별도의 가입비와 부당한 투쟁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강서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장이 수백만원정도의 가입비와 투쟁 기금을 조성하고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명확한 진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 전노련 지역연합의 투명한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사항 : 강서지역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전체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 하는 바이다. 위원장 박찬종, 김진수 안산서부지역장, 황수근 안산동부지역장, 양영환 종로지역장, 임광채 성남지역장, 김성수 조직국장
안건-3) 서울노련 사고지역 처리 및 중부지역 (준)
서울노련은 전노련 회비미납 및 운영위회의 불참, 연락 두절, 6.13대회 불참 등 회원조직으로써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노련 중앙에서 수차례 지시와 권고 및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관철 되지 않았다.
이에 전노련에서는 2009년 7월 15일 서울중부 모임 및 교육을 중구구민회관에서 약 백여 명이 모여 개최를 하는 등 기존의 서울노련의 회원인 중부지역 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규약 제 6조, 제29조에 의거하여 서울노련은 제명 처리를 한다.
둘째 전노련 중부지역 준비 위원회로 승인한다.
안건-4) 전빈련 연대 투쟁(안)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며 2009년 완공 목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가까운 높이의 건물 3개 동으로 전체면적이 82만 300㎡로 코엑스의 6.2배, 롯데월드의 1.4배에 이르는 대규모 동남권 유통단지인 ‘가든 파이브’ 를 지어 상인들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움.
당시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4200번을 만났고 이와중에 청계천 상인들에게 6-7평으로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누구나 입점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역시 입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함
그러나 2009년 현재 6,097여 명 중 1350명 정도만이 계약을 마쳤다.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누구나 입점할 수 있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다.
이모든 것은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업적 쌓기의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었으며 주변의 영세 상인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물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둘러 복원사업을 관철 시켰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시 : 2009년 9월 1일
참여 : 전노련 2백명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안건-5) 한국진보연대 하반기 사업계획안 검토
■ 한국진보연대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전노련은 전빈련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조로 ‘한국진보연대’ 수련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한국진보연대 정책과 방향에 입각해서 봤을때 이명박 정권 퇴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된 것은 바람 직 하며 반 MB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상반기 제출된 사업 가운데 MB 정부의 감세를 둘러싼 사업계획의 결과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산, 쌍용차 투쟁 등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진보연대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빈련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 개진 ...8월 29일 수련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상반기 용산참사 대응 투쟁과 쌍용투쟁에서 ‘한국진보연대’는 MB 정권 퇴진에 대하여 특별히 동의하지 않은 반면 하반기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평가 속에서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정세와 몇 달 시간이 흐른 후 현재의 정세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4대강 개발, 의료민영화, 경쟁적·입시중심교육신자유주의 정책은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적 폐단과 악영향은 물론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과 노점상 철거민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가치와 성과는 후퇴하고 이조차 가로 막거나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MB 정권의 퇴진이라는 형식과 선험적 측면을 넘어 자본가와 이 땅의 기득권을 위한 정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며 이에 따른 내용적인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반MB국민전선은 내년부터 전개될 선거 시기 대응 기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중장기적으로 진보민중운동진영을 하나로 묶어 단결하고 이명박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항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뿐만 아니라‘신자유주의 반대 ’라는 분명한 투쟁방향과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3. 광고 :
- 9월 2일 : 서부출범식
- 9월 4일 : 이필두 의장 동지 재판 고양지원 오전 11시 30분
- 9월 5-6일 : 빈곤사회연대 수련회
- 9월 11일 : 정영수 부의장 재판 안산지원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