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에 부쳐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방침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시대역행적인 ‘노점단속 50일 작전’을 선포하여 전면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했고 또 이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도 각 구청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노점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성동구 등 서울시 곳곳에서 노점상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대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한다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거리정비를 한다며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노점조례를 근거로 노점상을 죽이고 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갖은 이유로 노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와 더욱 나빠지는 일자리 상황은 없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노점상 역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노점상을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합법화로 포장된 노점대책, 노점조례를 실시하며 노점상을 축소,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전시행정을 펼치며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전면적으로 재고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은 그저 공문 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그저 위기관리용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서민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민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8. 12. 17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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