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거리 착공식은 노점상에게는 죽음의 거리 착공식,
미친 디자인 열풍이 노점상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울시는 노점상 생존권 짓밟는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을 중단하라!
1. 오늘(8월 1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서울시는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착공행사를 했다. 더불어 고품격의 '디자인서울거리' 1차 사업 10개 거리를 금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착공한다고 밝혔다.
2008년 디자인올림픽과 2010년 디자인 수도선정을 목표로 진행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련의 ‘디자인 서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잇는 막개발 전시행정의 극치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를 규격화 하고 획일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2.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디자인 열풍 속에서,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도시 디자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점상들을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거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거리를 비워야 하고, 청소 대상 일순위가 바로 노점상이기 때문이다.
3. 이미 관악구청과 강남구청은 노점상들의 생존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관악구청은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대부분 노점철거 용역을 고용하는데 사용했다. 작년 9월부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관악대로 노점상들을 상시적으로 철거했고 이에 맞서 노점상들에게는 살인적인 과태료, 벌금 폭탄으로 저항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관악구 노점상 25명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변상금 액수는 총 5천120만원에 달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들에게 가해지는 경제 탄압은 칼만 안 들었지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4. 한편 강남구청에서는 혈세를 들여 용역반원 400명을 고용했다. 10월 디자인 올림픽이 진행되기 전까지 강남대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시적으로 용역반원들이 노점상을 위협하고 있고 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노점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 기습하는 등 노점상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5. 디자인 거리는 노점 절대금지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에게는 죽음의 거리다. 노점상은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에서 노점상의 삶과 생존이 배제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삽질 행정, 자신의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노점상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6. 노점상은 미친 디자인 열풍으로 생존을 위협당하는 노숙인 등 도시빈민과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도시, 부자들만을 위한 명품도시 조성에 반대하는 제 사회단체, 정당과 연대하여 서민을 위한 도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이 위해 싸우겠다.
2008년 8월 12일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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