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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결 의 문
백만노점상은 오늘, 제21차 전국노점상대회로 모였다. 지난 21년의 역사 속에서 전노련은 노점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거침없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빈곤층이 천만이 넘어서고 있는 빈곤의 시대에, 스스로 생존권은 지켜내고자 우리 노점상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왔다. 전노련 깃발아래 우리가 지켜온 생존권투쟁의 역사는 바로 이 땅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이 사회의 빈민을 양산하는 가진자들만을 위한 사회구조와의 투쟁의 역사였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는, 이 땅의 당당한 노점상이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먹고, 입고, 자는 천부의 기본생존권 앞에서 만이라도 자유로워져야 그나마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국가책임자의 할 도리요 최우선적 사명이 아닌가!
그러나 보라! 지금 이 나라에서 과연 국민이 편히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편히 잘 수가 없다! 길거리 장사의 서러움과 온몸 가득 녹아내리는 피곤함에 두 눈이 스르르 내려감겨도 우리는 잘 수가 없다. 야심한 밤을 틈타 우리의 마지막 삶의 터전을 포크레인으로 내리 찍고, 용역깡패가 몰려와 몽둥이와 워커발로 가뜩이나 망가진 우리들 몸을 피멍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휘감아 오기에 우리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다.
우리는 편히 먹을 수도 없다! 노점장사 하루 동안 겨우 길가 한구석에서 모래 씹듯 허겁지겁 한 수저 넘기고 마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 백만노점상이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하니, 이젠 광우병 소고기가 몰려든다. 광우병 소고기는 결국 가난한 이들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가난이 되물림 되는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히 입을 수조차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게 만드는 현 이명박정권과 정치꾼들, 독점재벌과 폭력용역깡패들에 맞서 하루하루가 투쟁인 우리 노점상들은 남들처럼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다. 노점 생존권이 폭력에 짓밟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조끼만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이명박 정권은 노점상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온 국민이 거부하는데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라 한다. 민중들이 한목소리로 한미 FTA를 거부해도, 단 1%의 독점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한미FTA를 조기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운하건설을 필두로 한 경쟁적 개발로 더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려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노점상 합법화 운운하며 실태조사를 통한 노점상 장악 및 전노련 와해를 기도하면서 폭력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노점상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알아야 한다. 지금 민중의 분노가 그 얼마나 드높게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의 모든 동지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백만노점상과 모든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노점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권과 맞서 다음과 같은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안전보장 없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국민적 행동과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식량주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한미FTA가 독점재벌과 자본가, 권력가들을 위한 굴욕적 협상임을 주장하며, 일천만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저지하기위한 제 단체와의 공조투쟁에 중심적인 힘을 실어 함께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자연은 자연그대로 두어야 한다. 현실성 없는 대운하공약은 그 경제적 가치의 허구성은 물론이고 국토환경파괴와 생태계파괴를 불러와 결국 우리 국민의 친환경적 삶을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공약임을 천명하면서 대운하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현 정권에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결합할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더 이상 백만 노점상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지 말라. 노점상 실태조사는 결국 현재의 물리적, 폭력적 노점철거에 더하여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조항을 만들고, 노점상을 싹쓸이하려는 계획임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노점상 정책은 노점상이 이 땅의 경제소외자임을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 실천적 전면 지원책 마련과 실질적 백만노점상의 구심점인 전노련과의 대화를 통한 대안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폭력적, 기만적, 반인륜적 노점정비 계획을 계속 시도한다면 우리 전노련의 모든 동지들은 온몸, 온 마음을 방패로 하여 물러설 수 없는 노점생존권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6월 13일
제21차 전국노점상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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