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 쟁 / 결 / 의 / 문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땅에서 노동하고 숨을 쉬며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흙먼지 비바람을 이겨가며 거리에서 장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점상이 백만을 넘어간다. 막무가내 개발 정책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가는 철거민이 넘쳐난다. 농업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정책으로 농민들은 이제 농촌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다.
사람이 살고 있다.
제 몸은 하나일진대 홀로 가진 집이 천 채가 넘는 집 부자들이 살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휴지처럼 쓰고 버리면서 뒷주머니 두둑이 챙겨가는 자본가들이 있다.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빈민과 비정규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용역깡패와 경찰이 있다.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한미FTA가 국민들을 구원할 것이므로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하고 검역조치를 강화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방침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한미FTA로 인해 활성화되는 그 ‘경제’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더욱이 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모두 이윤놀음의 도구로 둔갑시키고 우리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노예의 삶을 강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구성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경부대운하와 각종 개발정책을 강행해왔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착취하고 사회복지의 책임마저도 시장에 떠넘겨 왔다. 애초에 약속한 747 경제성장은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치솟는 물가에 민중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의 삶의 좌지우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난한 민중들을 마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노점을 하겠다는 노점상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짓밟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비정규노동자를 경찰폭력으로 짓밟는 정부. 개발로 인해 삶의 공간을 잃는 철거민과 노숙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인권말살 정부.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고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발하며 촛불집회에 나오는 청소년의 배후를 캐묻는 오만방자한 정부.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1% 가진 자들만의 이익이고 우리 도시빈민들의 이익과 정확히 반대된다. 이들은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우리 도시빈민들을 싹쓸이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9일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용역깡패의 김밥할머니 폭행이 지금 서울 곳곳, 전국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빈민에 대한 폭력의 상황을 증명한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를 등에 업고 디자인서울을 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노점상만을 합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죽으라는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자신이 공들여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 청계광장이 어떤 곳인가? 인근의 노점상과 영세상인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고 막무가내로 개발한 곳 아닌가? 우리는 우리 도시빈민들을 대책 없이 몰아낸 자리에 달려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위한 개발정책을 펼쳐도 저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원하는 민중의 목소리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도시빈민의 목소리로 장악할 것이다.
하나, 광우병쇠고기 협상 전면 철회하고 한미FTA 비준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사유화 막아내고 한미FTA 끝장내자
하나, 도시빈민 생존권 말살하는 개발정책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008년 5월 22일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한미FTA비준저지! 도시빈민생존권쟁취 전국빈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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