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관악구청은 노점상 때려잡기에 혈안이 된 가로정비팀 계장을 문책하고
지역의 모든 노점상을 위한 노점대책 마련에 나서라!
관악구청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 할 것인가! 노점상을 적대시하는 욕설과 협박으로, “누가 죽어나가든 박이 터져야 끝난다”며 지역의 노점상 문제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가로정비팀 장철수 계장을 폭력적 노점단속의 책임자로 계속 묵과할 것인가!
아직 허가제 노점에 대한 서울시의 자격기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이웃처럼 십수년을 지낸 온 지역의 노점상들을 허가제 노점상과 불법 무허가 노점상으로 갈등하게 해 노점상과 노점상이 충돌하게 만들고, 노점마차를 강제철거하기 위해 아까운 주민 혈세로 수백명의 용역을 투입해 예산을 낭비하고, 자신과 동네 선후배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백주대낮에 장철수 계장에게 반말을 했다며 노점상을 집단 폭행하게 만드는, 오로지 노점상 때려잡기에 작심한 듯 혈안이 된 장철수 가로정비팀 계장은 지역의 노점상 문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점상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미 없어진 안기부 조정관을 운운하며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시 노점상 실태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에게 총액 5천만원이 넘는 살인적 도로변상금 부과와 전과자 양산하는 100여건이 넘는 고소고발조치를 남발하고, 가로정비팀 단속반원들에게 떠밀려 척추가 내려앉은 중상을 입은 75세 호떡할머니의 병원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없으니 개인을 상대로 알아서 고소하고, 구청은 공무집행방해로 할머니에게 300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윽박지르는 “애비 어미도 없는” 막가파식 태도로 일관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분명 지역의 노점상들은 알고 있다. 관악구청이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악로 일대에 사실상의 노점 없는 거리인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구간안에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든 철거시켜야 되는 입장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2010년을 목표로 노점상의 수를 대폭감축하려는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이하 노점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하는 각 자치구의 처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노점대책은 오로지 노점수를 줄이기 위해 의도된 헛점 투성이의 허가제 대책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일방통행식의 추진은 장철수 가로정비팀 계장과 같은 노점단속에 물불 안가리는 완장찬 양아치 공무원을 양산할 뿐이며, 노점상 정비에 혈안이 되어 폭력도 마다 않는 단속공무원과 용역들에 의해 제 2, 제 3의 호떡할머니, 김밥할머니를 만들 뿐이다.
아직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노점에 종사하는 노점상의 통계가 현실이 반영된 객관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무조건 “서울시의 노점디자인을 전부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결국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을 유치한 2010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래서 분명 서울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꼴등인 관악구청에게는 디자인서울거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디자인을 갖다 붙인 공사’에 공사비용의 9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지원으로 유혹될 것이고, 장철수 가로정비팀 계장과 같은 노점단속 공무원들과 용역깡패들에게는 인센티브와 승진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달콤한 유혹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들에게는 노점의 수를 대폭감축하거나 퇴출시키기 위한 강제단속과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악구청은 일부 노점상만을 깔대기로 걸러 내듯 허가하려는 서울시 노점대책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노점상들을 위한 노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점상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까지 공무원이 아니라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장철수 가로정비팀 계장을 문책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또한 75세 호떡할머니가 바라는 것은 가해 단속반원의 사과였음에도 오히려 가로정비팀 장철수 계장은 불법노점이니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윽박지르고, 할머니 혼자 넘어졌다는 책임회피식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서울시가 김밥할머니를 폭행한 용역과 용역업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듯 호떡할머니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 5. 21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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