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비리공무원 양산하는 광명노점대책 즉각 철회하라
광명시청 공무원이 단속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노점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시에서 노점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노점단속을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광명시청 공무원은 노골적으로 노점상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점상에게는 표적단속을 자행하였다. 이 사건은 노점상들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이용한 명백한 공무원 비리로, 실태조사를 앞세운 노점 선별, 폭력적이고 대책 없는 노점단속에서 기인한 것이다.
광명시는 작년 졸속적으로 노점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평가하면서 노점관련 시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수억의 시민혈세를 들여 북파공작원을 고용하고, 수차례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였다. 300~400명의 북파공작원이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힘없는 노점상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생계수단인 마차와 물건을 빼앗겼다.
또 광명시는 노점을 허가해준다며 실태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점상에게는 온갖 협박과 단속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실태조사는 노점을 허가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노점을 선별하고 결국에는 노점을 모두 싹쓸이 하기위한 것이라는 것을. 광명시가 제정한 노점조례는 노점상을 퇴출하기위한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실태조사에 응하라는 것은 노점상 스스로 자기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과 같다.
광명시는 시장이 직접 노점단속 현장에 나와 이를 지휘하기도 했다. 광명시 공무원의 노점단속을 빌미로한 비리는 단순이 담당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광명시는 비리 공무원들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비리양산의 원인인 노점실태조사와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노점상을 싹쓸이 조례를 전면 재검토 하고 폐기해야한다.
우리는 광명시의 뻔한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노점합법화라는 거짓말로 노점상들을 분열하고 탄압하는 광명시청의 농락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빈민과 함께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8. 5. 21
전국노점상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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