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성명]
서울시는 노점단속과 용역업체 계약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가 서울시 용역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대로 보이는 용역은 할머니와 몇 마디 주고받다 멱살을 쥐고 밀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를 포착한 시민들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였고 할머니에게 폭력을 가한 용역은 유래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사과문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해자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고발조치 했으며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단속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물론,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해지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향후 용역업체 선정과 위탁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할머니와 시민 여러분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지만 노점 단속과정에서 행해지는 용역의 폭력 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짓밟히고, 뼈가 부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행해지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와 구청에서는 용역발주 비용을 책정하여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을 들여 용역업체와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당연한 듯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되는 용역들은 실질적으로 폭력집단에 다름 아니며 단속 성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노점상들을 단속 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7년 한해 35,449건의 노점을 단속했으며, 고발 456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가 16,194건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디자인거리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더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깡패의 폭력앞에 놓인 것은 노점상만이 아니며, 세입자와 철거민, 비정규직 모두가 용역깡패에 의해 무차별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무수한 폭력 앞에서는 침묵하다 유독 김밥 할머니의 피해에 서울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악화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임일 뿐이다. 서울시의 사과문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모든 용역들의 폭력행사를 막겠다는 것인데, 용역을 고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 용역들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폭력집단에 다름 아닌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거리의 노점상을 모두 싹쓸이 하려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서울은 서울시민의 것일 수 없다. 또한 노점상은 무조건 없애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빈곤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일자리가 불안정해질수록 노점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최후의 공간이 바로 노점인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제도에 있는 것이다. 노점상이 지역경제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자리잡고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며,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오히려 시급한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만적인 노점시범가로와 디자인거리를 핑계로 한 노점싹쓸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빈곤이 확산되는 가운데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노점상들에게 미친소처럼 날뛰며 폭력을 서슴지 않는 용역깡패의 해체를 요구한다.
우리는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아래 막개발 정책으로 주거권을 위협하고, 노점생존권을 짓밞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이에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전국빈민연합과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광우병 미국소 수입반대와 서민생존을 위협하는 서울시의 노점말살 정책 반대,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 5. 20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