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서울시의 서민죽이기 ‘디자인 정책’
노점대책 운운하며 노점상 죽이기, 서울시 규탄!
서민생존 말살하는 디자인 정책은 눈앞에 보이는 광우병에 다름 아니다!
1. 서울시는 5월 14일 동대문 축구장의 철거를 앞두고 아쉬움을 달래는 ‘굿바이 동대문축구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대문 축구장은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근대문화유산이며, 시민의 의견조차 무시한 운동장 철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안하무인격으로 축구장을 철거하며, 문화유산을 철거하는데 아쉬움을 갖는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여 디자인 플라자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디자인컴플렉스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장 밖의 1000여명에 이르는 노점상의 생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30개로 확대한 서울의 ‘디자인 거리’는 ‘비우는 디자인’을 모토로 모든 노점에 대한 싹쓸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노점조례를 만들고 시범가로를 통해 노점상을 합법화하고 디자인 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합법화가 아닌 ‘노점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없애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3. 노점대책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막개발정책은 도시서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와 생계의 문제는 빠진 채 보여주기식 겉포장에만 전념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디자인 정책은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4. 전노련은 동대문운동장 외곽의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 없는 운동장 철거에 반대하며, 서민의 생계를 짓밟은 그 위에 만들어지는 ‘디자인 서울’정책에 반대한다. 문화유산도 서민의 생계도 무시된 채 만들어지는 ‘디자인 플라자’는 결코 서울시민의 것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점죽이기 정책인 노점대책과 디자인거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이 살아 숨쉬는 서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이에 전노련은 아래와 같이 ‘동대문축구장 철거 반대와 노점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노점상뿐 아니라 빈곤층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서울시의 개발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