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2003년에 번역하여 이미 전노련 자료실에 올렸던 '인도 중앙정부의 노점상
정책'입니다.
소송을 비롯 다양한 투쟁을 통해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지방정부 중 이를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아직 많지 못하고 추진 과정에서 합법화시 세금(levi)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 노점상의 사회적 지위와 의미를 인정했다는 점, 노점상
허가시 절차가 간소하거 단기간에 진행되도록 하고 노점상과의 합의없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점상을 보호한다는 점, 제반 문제를 노점상들이 잘 알고 또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점상들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점, 노점상 관련 각 자치구의 노점관리위원회
중 노점상 대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이 배제되거나 논의기구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소 번역한 부분이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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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대한 인도정부의 정책
한국어 번역 요약(발췌)
:: 번역: 전국노점상연합(www.nojum.org)
* 인도노점상연합(NASVI)이 한국의 전노련에 보내준 이 정책은, 2002년 2월 19일에 인도정부의
National Task Force에서 준비하여 2003년 2월 21일에 공식화하여 각 주정부에 발송한 것입니다.
일부 번역한 내용이 조금 거칠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1. 들어가며
직업적으로 예전부터 존재해온 노점상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노점상의 상당수가 여자이며 여러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점상이 대도시의
인구의 대략 2%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점행위는 고용을 일으키는 근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시민 대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 뿐만 아니라 경제에 노점상이 기여하는 역할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신용(credit)이
노점상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인식되고 해당 공무원들에 의해 끊임없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는 "적당한 질서를 잡는다면 보도의 소규모 노점상이 비교적으로 적은 가격으로 매일의
필수품을 제공하므로써 일반 시민의 안락과 편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도
최고회의(Supreme Court)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매일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은 노점을 통해 일정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 "통행만을 위한 도로라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노점을 하거나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권리"가 해당 조항의 19
(1)에 나와있다. 더욱이 조항 39 (a)와 (b)에는 주정부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들을 담당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a) "시민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적당한 생계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다. "
b) "지역 사회의 물자 자원의 소유권과 통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점상을
포함한 시민들에게)분배되어야 한다."
노점상은 비단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진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주정부는 생계를 위한 이러한 노점상(시민의 일부이기도 한)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정책자료는 노점상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인식, 승인하고 노점상이 도시 빈곤의 경감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도록 하고자 한다.
3.1. 이 정책의 목적
이 정책의 기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해당 법들을 고치거나 폐지하여 노점상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도시개발 계획에서
적당한 노점 구역을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 도시개발 계획에서 노점 구역을 발굴하는 것 까지 포함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적절한 면허와 접근의 요금 기초를 둔 규칙으로 대신하여 공중의 공간에 적절한 한계를 가하기
위함이다.
- 노점상으로 하여금 도시 분배 체계에서 완전하고 정당한 부분으로 인식하므로써 도시 개발
계획의 특수한 구성원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노점상 내에서 각자 수락(self-compliance)을 승진시킨 위함이다.
- 조직/단체라든지 조직의 형식을 취해 그 만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노점상들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도시 노점상 조직, 자발적 조직, 현지의 관, 경찰, 거주자(인근) 복지 협회와 그 외 도시 노점
활동에 대해 적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한 참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 갱생(rehabitation)과 학업을 위한 적당한 개입을 통해 어린 노점상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 연금, 보험 등 사회 보장 제도와 SHGs/co-operatives/Federations/ MFIs 등의 개선을 통해
노점상의 신용 접근도를 제공/촉진시키기 위함이다.
4.1.1. 공간계획규범(노점구역 설정을 위한)
-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노점상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 시 측에서는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노점상들을 노점구역이라고 정해진 곳에
위치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 차 등으로 움직이며 장사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구역 외의 모든 곳에서 허용되어야 만한다.
단 공동의 논의과정(뒤에 나오는 관, 노점상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한)을 통해 설정된
노점금지구역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노점구역, 노점금지구역의 설정은 관이나 경찰 일방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 노점
위원회'(Town Vending Committee)를 통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관, 교통/지역경찰, Public Land Owing Authority(토지와 관련한 정부기관),
시장/상인/지역 복지단체 등의 단체, 노점상 조직 대표.
- 적어도 위원회 총 인원의 40%는 노점상 대표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노점상 대표중
절반은 여성이어야 하며 노점상 대표의 선출은 '회원제 조직',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기준에
의거한다.
주일 시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노점 시장의 경우에도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이는
공원, 주차장과 다를지도 모른다. 노점행위의 시간 제한은 대중공간과 대중 위생에 혼잡을
일으키지 않게 할 경우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주일 시장의 지속성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외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에 기술한다.
4.1.2. '양적 규범'은 노점 구역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양을 정하는 규범을 일컫는다. 시
차원에서 적어도 도시 총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충분한 공간이 노점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각 시는 해당 시의 양적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한 이후에 해야
한다.
4.1.3. 질적 가이드라인은 관에 의해 노점구역에 제공되어야 할 시설들을 일컫는다. 필히
폐기물(쓰레기) 처분용 시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 화장실, 노점의 규격, 전기/수도 시설,
열/비/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덮개, 냉방용 저장고 등 저장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4.2.1. 등록 시스템
- 등록과 관련한 권한은 Ward Committee에 있다.
- 각 도시의 모든 노점상들은 ULBs에 의해 결정되는 적정 동륵비로 등록해야 한다.
- 등록은 매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 등록 절차는 간단해야 한다.
- (등록한) 노점상은 남편 혹은 부인의 사진,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 가족 중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는 거간 혹은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쓰인다), 천직(Nature of business)을
담고 있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직업적 목적으로 신분증명서에 등록되지 않는다.
4.2.2. Ward Committee는 노점상 대표, 계획자, 경찰, 상담자, 복지 협회, 상인 협회,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노점 행위에 대한 정의, 조건을 정하고 불법(미동록) 노점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4.2.3. 세입(Revenue)의 징수- 노점상들에게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매달 세입이
청구되는데 등록비, 월 유지비(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벌금(청구 필요시) 등을 징수함에
있어 ULBs(Urban Local Bodies)과 노점상 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Ward Committee는 최소의 업부를 위해 등록비와 매달의 세입 중 적정량을 할당아야 한다.
4.3.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
Ward Committee는 특정 구역의 노점활동과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필요시 City Level Committee에 보고하고 노점관련 구체적 규범의 수정/보완
필요시 추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적당한 권한이 부여된다.
5. 재배치 혹은 갱생
노점상은 강제철거나 생존권이 부정당했을 때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는 장기간의 고통,
황폐화나 존엄성의 상실 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어떤 노점상도 강제로 철거되어어서는 안된다.
긴급히 공공복리를 위해 해당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당한 갱생으로 재배치 된다.
그러므로:
a) 어디에서든 강제철거는 금지되어야 한다.
b) 재배치가 불가피한 경우, 관련 노점상에게 최소 30일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c) 피해를 보는 노점상 혹은 그 노점상 대표가 갱생을 위한 계획의 작성과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d) 피해를 보는 노점상은 기존 수준으로 생계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e) 물품 손실 또한 충분히 보상받아야만 한다.
f) 주정부는 집행에 있어 조사와 통제를 할 때 이해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노점상도 도시 '미관'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주정부나 시
측에서 진행하는 미관과 청결 사업은 노점상을 도시 미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루어야
한다.
7. 자율 규제(Self Regulation)
게다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과 함께 노점상들이 아래와 같이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1. 위생과 품질 관리: 특히 아이들이 많은 학교나 공원 등 인근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의 경우
중요한 문제다. 품질관리가 근본적이라 할지라도 건강 계수의 수행은 노점상에게 적당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7.2. 청결: 노점상은 폐기물을 처분하므로써 인근 일대를 청결하게 할 책임을 wu야 한다.
7.3. 스케일(Scale of Operation)(일정 구역에 가능한 노점상의 수): 모든 땅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노점 구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용은 분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명시만 있다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구역에 적당한 노점상의 수를 언급하고 있는
양과 관련한 규범이 존중되어야 한다. 노점상 조직/협회가 참가한 등록 시스템이 초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모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데 적용된다.
8. 기타
8.1. 신용에의 접근(Access to Credit)
비공식부문에 해당되는 노점상은 공식부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련 접근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무는 고리대금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NABARD는 이미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Self-Help Groups(SHGs)에 차임금을 융자하기 위해 지역에 채무상환 은행을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노점상관련 SHGs의 신용을 확장하도록 고무되거나 지도되어야
한다.
노점상 조직(협회)은 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의
면에서도 더 폭넓은 신용 접근을 받을 수 있도록 노점상과 공식부문 금융기관간의 금융적 대화를
창출하도록 SHGs를 조직하고 연결하고 연합시키기 위한 SJSRY Scheme(계획)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2. 보험/사회 보장 제도
보험은 단지 특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미조직 부문인 노점상은 사고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노점상은 조직(federation)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죽음, 병, 장애, 그룹 보험, 연금 등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매 달 기초를 위해 노점상을 원조하는데 2개의 선택권이 유용하다.
- 노점상을 위한 복지 보드(Board)의 창출. 은행들은 노점상에게 돈을 모으기 위해 고시되어야
하고 노점상은 매 달 기초로 그들이 공헌한 바를 은행에 입금할 수 있다. 매달 말, 은행들은 복지
보드에 그 돈을 전송할 것이다. 노동부는 Construction Workers/Beedi Workers 복지 보드의
연장선상에서 복지 보드를 창출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 고정 금액이 건강, 의료, 가족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 수당을 위해 적립될 것이다.
9. 노점상의 조직
9.1. 노점상은 미조직 부문에 속한다. 노점상을 조직해야 하는 주 목적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다양한 보험 혜택을 위한 그룹 보험 이용
- 금융서비스 이용
- 중소 기업 육성
- 향후의 주거 창출
-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이나 능력함양을 위한 자각
9.2. 게다가, 노점상을 조직하는 것은 협상력을 창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SHGs, 협력단체나 다양한 형태의 노점상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은
재정/투자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당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0. 주 정부의 역할
모든 주 정부는 제도적 절차, 입법상 기구 및 다른 필요한 활동이 이 노점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적합하게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