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리한 노점상 관련 각계 의견 및
외국
사례
*
2007년 2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 중
〔참고〕1.
각계의 의견
|
구
분 |
보는
시각 |
요구
내용 |
|
일반시민 |
-
저소득층 생계수단의 일환
-
보행권침해,
교통방해, 비위생적
|
-
생계형노점은 일정원칙 하에 허용
-
기업형,
보행권침해 등 노점은 강력단속 |
|
시민단체 |
-
경제유통망
보완기능과 대체고용
기회를 제공
-
단속은
부분적 해결을 위한 미봉책
-
환경단체 : 도시미관차원 적극정비
-
사회․복지단체
: 생존권보장차원 접근 |
-
적정규모의
노점 존재를 인정
-
단속위주 → 관리중심으로 정립
-
현실적인
생계대책 마련 |
|
전문가 |
-
생계수단으로
자구적 사회안전망 역할
-
도시에
활기, 인간적분위기 등 긍정적 |
-
노점의 존재를 인정
-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대책 마련
-
장기적으로 등록제, 허가제 도입 |
|
공무원 |
-
노점은
현행법상으로 단속대상
-
노점을 인정하면 양산될 우려
-
법과
현실과의 크나큰 괴리 |
-
단속위주
→ 관리위주로 전환 필요
-
일정지역을
시간제, 규격화하여 관리
-
신발생 노점은 강력 단속 |
|
점포주 |
-
단속이
필요하지만 상가 활성화의
보완적 요소로도 작용
-
인근점포와
동일상품 입지 배제 |
-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점인정
-
노점영업장소 청결유지 요망 |
|
노점상 |
-
생계수단인 노점은 본업
-
노점정비를
생존권 탄압으로 간주 |
-
노점과
단체의 실체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
-
노점상의
자율성과 자치조직 활성화 |
〔참고〕2.
전문가 간담회 결과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참 석 : 전문가 2명(노점관리방안 용역 수행)
○
일 시 : '06.
9. 7
의
견
○
노점상을 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안전망 역할, 거리의 활력소
○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별 신중히 접근
▸ 사회적 파급효과 고려, 관련제법령의 정비 등
▸ 현행유지 ⇒ 실태파악 ⇒ 단계별준비 ⇒ 허가제도입
○
노점단속을 행정공무원담당은 무리임, 경찰이 담당 필요
○ 노점정책은
도로관리부서 만의 노력으로는 성공가능성이 없음
▸ 복지, 위생, 취업, 소비자보호, 경찰 등 유관부서의 일치된 노력 필요
○
현 단계에서 검토해야할 사항
▸ 현 노점상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파악(인적사항, 재산상태 등)
▸ 제도권 흡수대비 노점이 위치할 최적장소 선정작업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특성별 관리로 노점수 감소 유도
〔참고〕3.
시․구 노점담당공무원 워크샵 결과
워크숍 개요('06.
9. 27 ~ 28)
○
참 석 : 시․자치구 노점담당 공무원 54명
○
내 용 : 노점업무관련 토론 및 개선방안 협의
워크숍 결과
○
현 경제상황 하에서 노점의 근원적 정비는 불가함
▸ 시민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환경개서 차원에서 접근 필요
▸ 경제가 좋아져도 고착화된 노점은 상시 존재
○
중앙정부차원의 법령정비와 최소한의 관리 지침 필요
○
등록제, 허가제 등 제도권내 진입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
▸ 노점의 권리화 및 양산 우려
○
현재의
조직화된 노점상단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단체를 활용하여
타협점 모색 필요
▸ 노점상 단체와의 타협 없이는 노점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
○
노점단속은 자치경찰제 시행시 경찰로 이관 필요
○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은 시에서 제공하되 자치구별 세부계획에 의거
특성화된 관리 필요
〔참고〕4.
외국의 노점사례
|
국별
(도시별) |
도입
시기 |
근거법규 |
허가여부 |
관리방법 |
비고(2006년
등) |
|
일본
(후쿠오카시) |
1956년
(도입)
2000년
(완성) |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조례
|
포장마차
⇒
허가제
노
점
⇒자율규제 |
-
50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0. 7월 허가제 완성
(도로점용허가,
사용허가, 영업허가)
-
거리의
풍물 관광자원화
-
노점단속
: 경찰 |
통행불편,
공중위생문제 등 지적 |
|
대만
(타이페이시) |
1986년 |
․대만노점
관리규칙
․노점상관리
규칙 |
허가제 |
-
생계곤란자
원칙
-
노점상
집중구역 지정운영 자율관리
-
노점단속 : 경찰 |
무허가노점
격증
(허가노점의
50%) |
|
홍콩1) |
1970년 |
․공중위생및
시정조례
․즉결처벌조례
․노점상규례 |
허가제 |
-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노점허가구역
설정운영
-
전담으로「노점상관리대」를
운영
․194개조
2,500명(노점4/1명)
-
노점단속 : 노점상관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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