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노점상이 서울시의 들러리인가?
[칼럼]"노점상들이 서울시 '노점 특별관리대책'에 반발하는 이유"



- 서울시의 ‘노점 특별관리대책’ 발표
- ‘노점은 불법이다’는 흑백논리로 노점상과의 공식토론마저 거부해온 서울시와 정부
- 대단속 계획 발표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서울시 ‘노점관리 대책’
- 노점상을 들러리로 전락시킬 ‘노점개선자율위원회’
- 이미 노점상들을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는 사례: 청계천과 강남
- ‘기존 노점상 유도와 부분 합법화, 신규 노점 허가 금지’는 실패한 과거와 홍콩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
- 서울시, 일방적인 대책을 철회하고 신뢰부터 회복해야
 

:: 전국노점상총연합 조직2국장 신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