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율질서특위] 자율질서운동 홍보 유인물
  글쓴이 자율질서특위 글쓴날 2007-02-08 17:03:13 조회 2506
  첨부파일 자율질서유인물.hwp (1451008 Bytes)

<1면>

우리 모두
당당한 노점상이 되자

  일부 언론과 노무현 정권, 경찰당국이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일부 노점상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전체 노점상들이 자리를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기득권을 내세우며 다른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것처럼 매도했다. 단체 회비 납부를 ‘보호비 갈취’로 매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고 있다.
  정부와 경찰, 일부 언론의 이러한 시도는 그간 우리 노점상들이 누차 외쳐왔던 ‘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노점상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더욱더 직장에서 노동자들을 내쫓기 쉽게 관련법을 개악하고
대형마트와 시장번영회, 기득권세력 만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보수정치권이 노점상이
급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음을 분명히 규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누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이 사회의
민주화, 개혁을 외쳐왔다. 규약을 통해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 자율질서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다. 인도는 단지 사람들의 통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관광요소이며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점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특성이나 주변 노점상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이도
있다. 때로는 회원들이 어렵게 장사하여 낸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거나
간부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자리를 심고 매매-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신규노점상들(소위 ‘비회원’)과 기존노점상들 간의 마찰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자율질서 특별위원회
  이는 부메랑이 되어 전체 노점상들을 왜곡하는 빌미가 되며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의 도화선이
된다. 단지 단속의 빌미만이 아니라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나 우리들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2면>

자율질서 운동에 동참하자


>> 자율질서 특위 소개

  지난 2006년 12월, 전노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자율질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전 조직적으로
자율질서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율질서 위반행위를 접수받아 재발을 방지하고
처리해나가기로 했다.
  자율질서 특위 위원은 조덕휘 집행위원장을(특위 위원장), 노수희 고문, 조천준 상임감사,
서진국 회원, 신희철 조직2국장 등 총 7명이 활동하며 1월 30일, 중앙운영위에서 인준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자율질서 특위는 2007년 말 대의원대회 때까지 활동하며 자율질서 중 ‘자리매매와 임대,
자릿세’, ‘가입비’, 재정, 비회원에 대한 대응방식 문제 등에 대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규약에 의거하여 이를 전노련 운영위, 중앙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의 조사
처리 가능여부 등에 따라 필요시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으며 특위 결성이 가결된 대의원대회(2006.12.14) 이후 벌어졌거나 그전에 벌어졌어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를 다루되 기존 건의 경우 특별교육 등을 통해 계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위는 크게 ‘자율질서 캠페인’과 ‘자율질서 의견접수 및 조사, 처리안 상정’을 담당할
것이며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비단 간부만이 아닌 전 회원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 자율질서 기준

(* 품목, 크기 등과 관련한 자율질서는 지역연합회 고유업무로 지역연합회 규약에 따르며 특위
활동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자리매매와 임대, 자릿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가입비를 폐지하며 투쟁기금, 특별분담금 명목의 사실상 가입비도 금지한다.
3) 알바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단,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 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는
지역연합회 운영위를 통해 결정한다.
4) 재정의 오용을 금지한다. 지역연합회와 지부의 재정담당자는 필히 전노련 사무처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 비회원 혹은 신규노점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에 잘못된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하되,
이해와 설득을 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율질서 의견접수

_전화: 02)2232-0682		_이메일: kosc_inter@hotmail.com
_전노련 홈페이지(www.nojum.org) 게시판의 ‘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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