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풍물벼룩시장 투쟁의 현안과 과제
정책위원회
1 들어가며
동대문 운동장 풍물 벼룩시장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지 오래다. 올 초반부터 오 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대문운동장의 2만 7천 평의 일부 부지를
`서울 디자인 콤플렉스'로 건립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은 서울시가 배려한 것이며 배려는 배려일 뿐 이다.’
또는 ‘항구적으로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9월 27일 시사저널, 9월
28일 오마이 뉴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청계천 노점상을 또다시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노점상과 서울시 전 이 명박 시장과의 한판
대결이 있었다. 이투쟁의 결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명박 서울시장측은 동대문 운동장내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구두 약속과 더불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시설은 물론
홍보와 선전까지 맡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의 생계터전을 확보 할 수
있었으며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짧은 시간동안 서울시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상 장사터전도 절반밖에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갖은 홍보와 선전을 통해
전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변의 이해당사자와 끝없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청계천 복원 공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전을 해대고 있다.
청계천이 복원 된지 1년, 이제 이곳은 3천만 명이 넘게 다녀온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거리는 문화공연으로 들썩이고 여름에는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운이 좋으면 배우들의 드라마 촬영을 볼 수 있거나 공연도 심심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 행복이 넘실되는 꿈의 청계천이 탄생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뿐이랴
청계천은 21세기 서울 발전을 선도할 중심 문화벨트로 육성되는 한편 디지털로 상징되는 서울의
브랜드로 거듭날 예정이란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가 끝나면 이렇듯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진다.
- 9월 28일 뉴 시스 -
하지만 한 꺼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청계천변은 참으로 우스운 동네가 아닐 수 없다. 좋다고 발
담그고 있는 개천은 수 억씨 들여서 한강 물을 끌어 올려 흘러 보내고 있고 문화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수표교는 아직도 장충단 공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광교조차 원래와는 다르게 복구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장사를 하던 수많은
상인들 그리고 3천여 노점상중 2천여노점상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삼일아파트에서 살던 저소득
도시빈민들은 생계에 터전을 잃고 어디론가 흩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삶에 공동체는 파괴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건물은 건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뒤바뀌고 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점상들에게는 시간은 곧 돈이었으며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차양 막
공사는 당장 절실한 문제였다. 축구경기장 안에 약 1천여 명의 노점상들은 약 1년 가까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약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피땀 어린 생계기반을 스스로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4년 만에 열리는 시장선거는 어김없이 다가왔고 시장은 교체 되었다. 새로 당선된 오
세훈 서울시장의 동대문 풍물시장에 대한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졌다. 언론을 통해
‘동대문 운동장내 노점상에 대해서 배려는 배려일 뿐 항구적으로 영업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 다시 동대문 운동장을 둘러싼 사와 노점상간의 싸움은 시작된
것이다.
2. 청계천에 적용되는 신개발주의.
우리사회에 있어서 ‘개발선호’의 현상은 유신 군부독재의 조국근대화와 맞물려 쉽게 청산되지
않는 국민성과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다. 개발은 성장이며 발전이어서 좋은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느림은 퇴보요 빠름은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촉수를 뻗치고 있다. 때문에 단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재원을
끌어오는 정치가야 말로 유능한 정치가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이 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안에 업적과 성과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더 높은 지위를 보장 받으려 하는 관료들은 이벤트에 집착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을 흔히 ‘신개발주의’ 라 일컫는다. 이는 외형상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과 문화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적율, 건폐율, 토지가,
조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개발자는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사실, 신행정수도이전, 청계천복원과 그 주변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는 매우 미미하다. 원인은 위와 같은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개발주의의 주역은 국가였지만, 신개발주의에서는 국가와 민간부문이 공고한
파트너쉽을 이룬다. 구개발주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을 양산했다면, 신개발주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고안해낸다 '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한국공간환경학회 - 강홍빈-
최근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분야에도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용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서울을 국제적인 상업도시와 금융거점 도시로의 개발" 한다는 목표 하에
청계천 복원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여 외국자본을 유치를 꿈꾸고 있다. 한마디로
청계천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낙후되어 있는 강북지역을 살리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방수레를 끌며 8호 - 청계천 복원공사의
문제와 도시빈민 - 참조
3. 도시빈민 고립 책들을 살펴보면
개발에 따른 도시빈민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책은 집단이주 정책과 배제 정책을 들 수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 째 노점상을 유도구역으로 이주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노점상들에게도 노점상 유도라는 명분으로 이주정책과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진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 신도림역 근처와 서초 강남지역의 방배동, 이밖에도 원주지역의 풍물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는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청계천변 노점상에 대한 동대문
풍물시장내 이주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이주 정책은 당면시기에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법성과 공식성을
부과하기 보다는 구두 합의 등을 통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자치단체장은 수수방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둘째 철거민등 기타 이주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빈민에 대한 집단이주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김현옥(金玄玉) 서울시장이 계획하고
1970년 양택식(梁鐸植) 시장이 확정한 경기도 광주단지 200만 평에 약 5만여 명의 철거민 이주
계획을 들 수 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아라 할 수 있는 26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서울시는 개발이익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땅장사’식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1971년 4월 대선과
5월 총선이 끝난 후 평당 2천원에 20평씩 분양한 땅이 20만 원에 불법 전매되는 등 땅값 폭등과
함께 대규모 전매를 불러왔다. 이후 서울시는 전매입주자들에게 인상된 땅값 납부를 통보하고
선거 공약이었던 세금 면제 대신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970년대
독재정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시빈민 투쟁이 일어난 것이다. 동아일보 2005년 8월 11일
이밖에도 40-50년대 나병 환자 및 장애인이주 격리정책, 70년대 말에 넝마주의 이주정책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과 관계를 차단하는 격리 정책이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빈민에 대한 배제정책을 들 수 있다.
이주 정책은 일시적으로나 제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배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빈민 배제정책은 노골적인 탄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점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선차적으로 추진하며 탄압을 노골화하기도 한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열을 통한 배제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계천 복원당시 노점상 또는 철거민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분열을 촉진했던 경험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의 경우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물론 자연스런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주장이
잘못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개인의 각기 다른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대중들의 입장을 단일하게 모아내야 한다.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 투쟁 방향에 대하여 단일한 입장다시 말해서 ‘현 자리 절대사수 생존권 쟁취’를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내부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고사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권을 붕괴시키고 고사시키는 정책을 시도 할 수 있다. 노점상의 생리상 하루
벌어 근근이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상권을 무력화 시켜 쉽게 새로운 생계방안을 찾아 백기를
들 게 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은 일차적으로 동대문 운동장 주변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되는 즉시 입체적으로 동대문 풍물 시장 노점상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언론을 통해 동대문 운동장내 역기능을 흘려보내거나 동시에
운동장내 노점상들을 이간질 시켜 갈등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획책하는 방법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당연히 노점상 고사작전으로 귀결된다.
다섯째 여론을 통하여 역기능을 강조할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배제 정책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론을 통한 배제 정책을 들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가을과 겨울 시기에 접어들면 노점상에 대하여 서민들의 훈훈한 미담을 주제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한 보도는 때로는 인정 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나 언론은
노점상에 대하여 이중적이 거나 배타적이라 할 것 이다.
우선은 사회적 여론을 노점상에게 불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언론을 통한
노점상의 역기능의 부각시키기다. 이미 최근 신문과 공중파를 분석을 해보면 노점상의 역기능을
취재하기 위하여 위장, 밀착하여 들춰내고 있는 상태다. 이미 우리는 하반기 다양한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자율질서 사업 강화의 지침과 필요성을 내보낸바 있다. 그러나 비회원을 상대로
조작까지 하면서 취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사례로 최근 강남일대에서 노점상에 대한 기존회원과 비회원들의 역기능을 부각시켜
대대적인 보도를 해댄바 있다. MBC 문화방송 11월 13일 보도.
그러면 최근 이러한 언론을 통한 역기능을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
노점상이 일반시민들과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노점상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민중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개별화 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유도하여 노점단속을 진행하는 방법도 대표적인 한 사례라 할 것이며 우리의
자율질서 강화사업은 조직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쟁취라는데 있어서 투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전노련 대의원대회 자료 사업계획 발췌
이밖에도 최근 몇몇 시사프로에서 보여주는 일시적인 우호적인 태도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양면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노점상의 폐단과
역기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시민들과 노점상을 분리시키고 사회악으로 선전해 나갈 것이다.
4.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대문 운동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둘러싸고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06년말 에 처리될 듯하다. 그러나 유일하게 동대문
운동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상 생존권에 유리한 여론이 방영이 되고 있거나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전노련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계천 주변부에 대한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개입하여
노점상 및 저소득 도시빈민에 대한 입장을 관철 시켜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관철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절차와 합의에 있어서
서울시의 일방적 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관철 시키려는 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대외적으로 알려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의회 통해서 제시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자) 이차적으로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부분은 과제라 할
것이다.
첫째 동대문 운동장 풍물 벼룩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 시켜내자.
현재 여론에서 비춰지는 동대문풍물시장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가령 전 이 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공사의 성과의 이면에는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논조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신개발 주의라는 새로운 명분과 사회적 의제 로 포장되어 선전해 낼것이다. 가령
동대문 운동장 주변부에 대한 개발역시 낙산과 동대문 그리고 남산을 잊는 녹지벨트의 복원이나
동대문 성곽복원 혹은 공원화 사업이라는 ‘환경과 역사문화’ 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통해 선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본질을 폭로해내고 노점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언론을 조직하여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노력을 기울이자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은 짧은 시간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노점상 상호간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리매매 혹은 알선과 같은 부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판매하는 품목에 있어서 혐오성 혹은 부적절한 품목은 제한을 하고 온
시민들이 건전하고 안심하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3가지는 지금시기 시급히 극복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셋째 투쟁체계를 구축하자
구체적인 투쟁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시기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동대문 풍물시장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 를 일차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전노련 중앙의 주관아래 동대문 풍물시장
자치위원회의 책임을 통해 투쟁체계를 구축하고 이곳의 투쟁이 풍물시장 회원들의 생존권을 넘어
서울지역 나가 우리사회의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사수한다는 관점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당면 실천 사항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내부 문제를 점검하고 관장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방송시설을 통하여 긴급공지는 가능해 졌으나 동대문 운동장내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신문의 형식을 띤
선전물 배포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하자
첫째 동대문 운동장을 끝까지 사수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을 해야 할 것 이다.
이는 전노련 운영위에서 투쟁방행과 관련한 특별안건으로 상정하고 차기 중앙위에서 특별 결의문
형식으로 결의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상적 사업을 강화 하도록 한다.
일상적 사업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협력을 모색하고 사업진행에 대하여 공유가 되어야 할 것
이다.
5. 정리하면서
청계천 변의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지원 없이 스스로 이곳에 삶에 터전을 일구고 살아
왔다. 각각의 독립된 업종들이 군락을 형성하거나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촘촘히 엮인
그물망처럼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서울시의 정책은 이들의
삶에 터전에 일대 변환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하나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치루 어진
대규모 공사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이에 연장선에서 계획되고 있는 주변부 정비와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구상은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해온 노점상은 물론 이려니와 이
일대에서 새롭게 생계를 이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의 생계를 또다시 박탈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비단 운동장 안의 노점상만이겠는가? 복원사업 이전부터 운동장 인근에서 생계를
꾸려온 노점상, 나아가 청계천 일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벼룩시장의 노점상들의 생존권까지
유린할 것이 분명하기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04년 1월에 “관광명소로 만들어주겠다”며 노점상측과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수없이 노점상들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겨왔다. 대표적으로 애초에
약속한 동대문운동장 전체 부지의 반절밖에 내주지 않아 9백여 명이 넘는 노점상들이 그 비좁은
곳에 촘촘히 앉아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지원을
해주지 않아 스스로 돈을 걷어 차양 막 공사를 비롯하여 주변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청계천복원은 이해 당사자들 특히 노점상과 충분한 협의 끝에 복원을
성공리에 이끌었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 하였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계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이들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생존권을 가장 우선시해야하며
더불어 제대로 된 친환경, 그리고 올바른 역사복원이 반듯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나아가 서울시에게 장기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식화 시켜달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속수무책이다.
과연 서울시는 800억 원을 투입, 2008년 착공해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갖은자들을 위한 개발 사업인지 밝혀야 한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낳는다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적 가치만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지 않은가? 또다시 2003년 대표적 빈민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었던
청계천 투쟁의 제2라운드가 진행될 것인가? 이에 우리는 제 민중운동진영에 ‘대책 없는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