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A4용지 3페이지 분량



각 지역/나라 노점상 사례



* 자료 정리: 전국노점상총연합 정책교육국


  ‘장기적인 경제불황, 일자리 부족’으로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나 각
지자체가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점행위는 불법이니 단속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노점상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요구, 기존 단속위주의 노점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특히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 사례까지 소개하고자 한다.

- 자율질서, 이웃돕기 등으로 지역사회 1주체가 되고 있는 사례
-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과 강남 노점타워
-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의 노점철거를 이겨낸 안동과 영주, 돈암시장
- 프랑스 파리와 대만의 사례
- 인도, 남아공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