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목: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의견서
□수신: 국회 법사위 각 의원실, 각 정당 관계자
□발신: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 침해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전송 : 02-2232-0687 / www.nojum.org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드립니다!!! 



1.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법무부 안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 등
생계형 체납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구금, 신분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이는 군부독재 정권 때나 있을 법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6. 이에 첨부한 자료를 통해 우리 공대위의 의견을 드리오니 다소 바쁘시더라도 읽어보시고
시대착오적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을 전면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2일

“민중생존권 침해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반미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준), 광주전남민중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준) , 인천민중연대(준), 충북민중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