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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실명제 실시 
[속보, 지역] 2004년 01월 20일 (화) 00:27 
 
 [한겨레] 울산 중구…좌판 규격화하고 전매·임대는 금지
울산 중구청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점상을 합법화하고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청은 이 노점상 실명제를 통해 종전 노점상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노점을 규격화하고 전매와
임대를 금지해 기업형 노점의 등장을 막기로 했다. 또 최고 5년(허용 3년, 연장 2년)의
허용기간이 끝나거나 노점상 스스로 영업을 포기할 때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먼저 노점을 넘겨주기로 했다.

양성화하는 노점은 길이 2m, 폭 1.5m 안팎 크기의 좌판으로 규격화하고, 햇볕과 비 따위를 막는
천막을 설치한 뒤 운영자의 사진이 담긴 이름표와 매매 및 임대를 금하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
중구청은 노점상들의 음성적인 전매·임대를 막기 위해 노점상들한테서 ‘전매와 임대를 하다
적발되면 노점상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중구청은 학산동 코코타운 앞, 울산신협 앞, 옥교동 진흥상가 주변 등 3곳
170여개 노점을 합법화한 데 이어 앞으로 130여개 노점을 추가로 합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통
혼잡 때문에 합법화하지 않기로 한 간선도로 보도 주변과 옛 현대백화점 성남점 주변 차없는 거리
등의 노점상들이 합법화한 노점상과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합법화 방침이
내려진 곳에서도 노점상 간에 자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청 지역경제과 최창률 과장은 “노점상 강제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