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고자료] 그간 부천지역에서 있었던 용역들의 문제
  글쓴이 전노련 글쓴날 2005-05-25 18:34:13 조회 5093

부천지역에서 그간 고엽제전우회, 용역업체 '태풍', 어용장애인단체 '열린정보'를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노점상과 마찰일으키게 했던 몇가지 상황들을 다룬 기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17일
부천노련은 고엽제 전우회와 전쟁 중
양희순 편집위원


부천지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주)보훈용역이 단속업체로 발주된 상태이며,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긴박감속에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부천에서의 노점단속은 작년에 이어 올초 3월 '태풍’이라는 용역업체와 1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단속의 효과를 이유로 6월말 계약을 파기한바 있다. 이후 부천시는 9월 한차례의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발주하였다. 계약직전인 10월31일 시청에서는 보훈용역(고엽제전우회)과 열린정보 장애인단체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상담을 하다 집단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11월 1일 (주)보훈용역(대표 이상각)과 11월, 12월 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계약금액 2816만원에 체결됐다.

이후 지난 11월12일 저녁 7시30분경, 보훈용역 소속 고엽제전우회 회원 10여명이 원미구청에서 발부한 계고안내장을 배포하러 나왔다. 이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회원들이 이들을 붙잡아 파출소로 끌고가 군복 착용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파출소와 당사자들은 군복을 입은것에 대해 위법임을 시인하였다. 이에 부천노련 전회원은 13일 오전 구청에 집결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구,건설과장과 면담을 하였다. 우리는 계고전달이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했다는것, 이들이 군복 착용과 총기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구청에서 책임질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건설과장은 구청의 업무분담인력이 부족하여 계고안내문 배포를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말하고, 보훈용역에 단일복장만을 요구했을뿐, 군복을 착용하라고 한적이 없으며, 총기소지는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등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항변(?). 홍보(계고)기간내에는 용역업체의 사복 착용, 안내문 배부시 구청 담당자도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단속이 집행될시에는 복장,총기 소지 문제는 보훈용역의 애로사항도 있을테니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단 집행전에 군복 착용여부를 전화상으로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다.

11월 29일 단속이 집행될것이라는 긴박함속에서 전회원이 공동장사 체제로 대오를 형성, 구청측에서는 보훈용역이 군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며 이후 통보가 오는대로 집행을 할것이라고 예고 했다.

부천노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문제 속에서도 지난 11월 23일 최창수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를 재구성하고, 총력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난 고속도로휴게소 노점을 폭력적으로 단속했던 고엽제전우회가 부천지역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아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간 회원들의 신속한 집결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몇차례의 공동장사를 진행하며, 우리는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 기필코 생존권을 사수할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였다.



2003년 9월 2일
[부천] 어용 장애인단체'열린정보'의 노점탄압과 그 현장에서의 비통함
'열린 정보'라는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고 있는 이 협회는 '어용'입니다.

지금 부천역에서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허울을 쓰고 장애인 협회가 나서서 노점 자리를 장만하고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대부분은 비장애인)에게 자리를 무려 300여만원에 매매하거나 한달에 100만원씩 자릿세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사기 등 비리 혐의로 전국노점상 부천지역연합회에서 제명된 최성만이라는 자가 이 장애인 협회에 개입하여 부천지역연합회 소속 노점상들의 자리를 강탈하게 하면서 부천중부경찰서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협회는 부천역광장에 석달여의 집회신고를 해놓고 집회는 하지 않은채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노점상들에게 몰려가 몽둥이와 의자로 때리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노점상이 팔고 있던 오뎅국물을 여성 노점상에게 붇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서습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이를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모른체 할 뿐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장애인 협회와 용역깡패의 유착입니다. 용역깡패 대장이 이 장애인 협회 회장과 만나(소속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노점상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이)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장애인 협회회장이 "쳐 버려!"라고 외치니까 용역깡패가 우르르 몰려가 포장마차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장마차를 부수는 것이 불법임에도 버젓이 노점상들 앞에서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처리는 공권력이 나서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장애인 협회 소속 사람은 잡아가서 훈방처리하고 당하기만 한 노점상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불끈불끈 열을 받아도 우리 노점상들은 이러한 장애인 협회 소속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비롯 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해방을 위해, 민중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용 장애인 협회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곳에서 어용 장애인 협회로부터 피해를 당했을텐데요 혹시 징애인협회 '열린 정보' 부천시지부 안병환 회장의 실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차장
신희철입니다. commune96@hanmail.net


: 열린정보 측 장애인들이 노점상들을 폭행하고 있다.



원미구청은 장애인 악용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앞세운 노점상 단속 용역계약 논란일 듯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북부역광장 기업형 불법노점상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시장 홍건표)와 원미구청(구청장 김종연)이 지난해 연말부터 ‘기업형 불법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헛구호에만 그칠 뿐 기업형 불법노점상은 더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할 원미구 도시정비과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업형 노점상은 손도 못 데고 생계형 영세노점상만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미구는 부천북부역과 송내북부역,세이브존 등 노점상 단속권을 모 장애인단체 부천시지회 등 4개 단체에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모 장애인 단체는 그동안 기업형 불법노점상 영업, 야시장,한전 도둑전기사용 등의 문제로 시와 마찰을 빚어 왔으며, 지난 16일에는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 ‘붕붕카’불법영업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집단폭행하여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가운데 장애인들의 힘으로 과연 노점상 단속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미구청 정수식 도시정비과장 은 지난 20일“그동안 역사 주변의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다”고 밝히고 “고심 끝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불법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4개 단체에 단속 용역을 줄 계획” 이라며 “노점상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이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덧붙여 “용역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지만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일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불법영업을 자행해온 이들을 합법적인 활동으로 양성화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환화 가로정비팀장은 “장애인에게 단속권을 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노점상 옆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무서워서 그만 둘 것이고, 또 장애인들은 일당도 비장애인들의 1/2 밖에 안 되고 식사제공 등 제반경비를 비롯한 예산이 적게 들어 이들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덧붙여 “노점상은 하나 단속하면 2~3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노점상 단속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런 가운데 원미구청이 그동안 불법영업을 일삼는 등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온 장애인단체에 합법적인 단속권을 줄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에 구청에서 자진해서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청소년 선도를 맡고 있는 홍 모씨는 “비장애인들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힘없는 장애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이냐”
며 “결국 구청에서 단속을 빌미로 이들에게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선 힘없는 생계형 노점상들만 단속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불법을 관에서 앞장서서 합법화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부천시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조성국 시의원은 “철거반을 투입해도 완수하지 못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할 장애인들에게 맡기냐”며 “더구나 관(官)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정책이냐”며 “불법영업을 자행해온 그들에게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하고 “결국 이들의 항거에 원미구청이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며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 장애인은 “지금 세상에 장애인이 무슨 특권이냐, 몇몇 장애인들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원미구청은 장애인들을 악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천시가 편성한 올해 노점상 단속 예산은 총 5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4억원이 원미구청에 편성돼 있다. 부천북부역, 송내부부역,세이브존 사거리 등 노점상이 많은 지역이 원미구청 관할이기 때문이다. 지급 예정 용역비는 장애인단체가 월 3천만 원, 기타 단체는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3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잘 정비된 부천북부역 광장. 그러나 사흘도 가지 못해 다시 기업형 노점상 천국이 됐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선전물] 부천서부지역 집회 때 배포할 대시민 선전물
재래시장 ‘소통의 장소’로 재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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