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
우선 우리 노점상 등은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밝힌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노점상 등 영세상인도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 노점상 등 영세상인도 신용불량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통한 이들의 매출액, 소득파악이
어려움
□ 그러나, 노점상 등과 같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상인의
경우에도
ㅇ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원이 확실한 주위사람으로부터 영업사실․영세성 등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문답형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전문입니다.
[Q&A]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EBN 2005-03-24 09:52]
1. 04.3월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대책이
나옴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
□ 04.3월에 발표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이 사실상 마지막 대책이었으며, 금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한 사람들이 활용할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필요
② 서민경제 안정 및 사회통합측면에서도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필요
⇒ 서민경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
□ 대다수 국민들도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에 찬성
* 홍보·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컴뮤니케이션의 여론조사(1,000명대상)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 90%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찬성
- 신용불량자 지원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97%, 신용불량자 지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66%가
생계형 대책에 찬성
□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비 신용불량자 모두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동일한
계층인데 지원방식을 차별화하는 이유는?
□ 금번 대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중에서
신용불량자와 비신용불량자를 차별화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함
ㅇ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는 비신용불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
-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심압박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
□ 다만,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채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ㅇ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을 최장 10년 분할상환(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이자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ㅇ 일반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예정임
3. 신용불량자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채무상환유예로 인해 이들이 계속 기초수급자로 남으려는
도덕적 해이 유발문제?
□ 신용회복지원과 도덕적 해이간 상충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용불량자 대책의 어려움
□ 기초수급자의 대부분(수급자 140만명중 109.3만명, 04.9월기준)이 근로능력 자체가 없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서,
ㅇ 이들이 신용회복지원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고 있음(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중지)
* 04년 자활사업(예,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 실적: 총
60,946명(복지부 소관 54,895명, 노동부 5,116명)
* 03년기준으로, 6.5만 가구(전체 71.7만 가구의 9.1%)가 자활사업 등을 통한 소득증가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남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아닌가?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신용불량자도 채무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차상위계층 등 현재의 소득능력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곤란한 신용불량자들은
ㅇ 채무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용회복프로그램(개별 은행별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
□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신용불량자들도 조속히 신용회복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함
5. 금년말 신용불량자수 전망?
□ 신용불량자수는 경기전망, 신용불량자와 금융기관 등 당사자의 해결의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활성화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망이 어려움
ㅇ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05.1.28일 공포)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05.4.28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ㅇ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통계자체를 작성할 수 없음
*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도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수를 별도로 산정․발표하지 않음
□ 다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ㅇ 소비자는 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기관은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 은행의 연체율 추이
- 가계대출: 04.3월, 2.3% ⇒ 04.6월, 1.9%⇒04.9월, 1.9% ⇒ 04.12월, 1.7%
- 카드부문: 04.3월, 9.3% ⇒ 04.6월, 10.1% ⇒ 04.9월, 10.0% ⇒ 04.12월, 5.5%
ㅇ 민간자율의 신용회복지원제도*뿐 아니라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개인워크아웃 확정: (03년) 26,198명 ⇒ (04년) 263,302명
** 개인회생제도 도입(04.9월 시행): 9,058명 신청,
개인파산 건수: (03년) 3,856명 ⇒ (04년) 12,373명
ㅇ 소비자들의 금융채무 불이행문제는 점차 속도를 더하여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노점상 등 영세상인도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 노점상 등 영세상인도 신용불량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통한 이들의 매출액, 소득파악이
어려움
□ 그러나, 노점상 등과 같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상인의
경우에도
ㅇ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원이 확실한 주위사람으로부터 영업사실․영세성 등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