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관련 통계자료

- 전국노점상연합

>>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오는 노점상(노점상의 목소리)

"할인점 옷장사를 접고 노점으로 나온 지 보름 됐다. 힘이 빠져 일할기분이 나지 않는다"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도 없어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이동인구가 적은 곳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아침 10시에나와 15시간을 매연 마셔가며 길에서 보낸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자르고 동네가게마저 줄 도산하는데 노점 이외에 딱히 방법이 있겠느냐"

>> 노점상 수

지난 98년 행정자치부 공식집계에서 확인된 수가 187만 명을 훨씬 웃돌았으며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공동행동] 워크샾 전국노점상연합발제문(2004/10/22)

“월 5,000개 신규 노점이 생긴다는데 왜 전체 노점 수는 오히려 줄어들까?”청년실업자와 고학력자들까지 노점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서울시의 전체노점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3,000개나 줄었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월 5,000개가 새로 생겨나도 8,000개 노점이 단속돼 없어지지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자랑’이다.

- 2004년 8월 12일 한국일보 김호섭사회1부기자 dream@hk.co.kr

전국노점상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2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좌판, 차량 등의 노점상이 상당수 누락된 수치로 이들을 포함하면 3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문의전화도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 2004년 10월 20일 동아일보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전국노점상연합은 “생계형 노점이 매달 5000여개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양성화 등 노점상 문제를 다룰 공식기구를 제안했다. 이 연합회 최인기 사무처장은 “강제 철거를 위한 용역 동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 한해 100억원”이라면서 “전노련에서도 기업형 노점과 자리 매매 행태 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차라리 그 예산을 제도 개선에 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가로가판대 사업을 준합법화한 예가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노점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4년 11월 24일 서울신문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등에서의 강력한 노점상 단속으로 전체 노점상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3,000여개가 유지되고 있지만 트럭을 이용, 단속과 현황파악이 불가능한 ‘게릴라식 노점’이 급증, 실제 숫자는 이보다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4년 8월 12일 한국일보 김호섭사회1부기자 dream@hk.co.kr

>> 노점상의 상태

노점상의 다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도시빈민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의 유통시장 전면 진출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1999년 1월, 광진구 조사에 의하면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97년 이후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부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이후 월평균 소득 8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소득?소비세 부담률은 97년 7.1%에서 98년14.1%로 늘어남으로써 노점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거실태와 관련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 전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노점상 즉 전세나 월세가 아닌 친척, 친구집 등에 기거하는 노점상도 3.7%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택소유비율 61.8%에 비해 노점상의 주택소유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1년조사에 따르더라도 조사대상 노점상 70%의 수입은 하루 약 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가족의 총수입이 100만원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 민주노총 노동자 평균임금 181만여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며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노점상들은 저임금 및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될 것이다. 한편 포장마차의 경우 하루 평균 수입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나 가족이 대부분 새벽까지 함께 장사를 하며 단속과 벌과금으로 뺏기는 비용과 우천 등 기후적인 조건으로 장사를 못하는 일수를 고려해야하며, 모든 노점상들이 그렇듯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소수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전체 노점상의 수입은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공동행동] 워크샾 전국노점상연합 발제문(2004/10/22)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대상자는 2.1%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차상위 계층에 속함. 즉 압도적 다수의 노점상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노점을 통한 고액소득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대다수는 자구적 생계수단의 하나로 노점에 종사하고있음. 2001년 이내에 노점상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3.3%에 불과. 이직 또는 다른 형식의 창업 가능성 없음. 단속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불황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소액투자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의 2001년 3월 보고 中

>> 단속/과태료 건수

노점 단속 건수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점 정비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건수는 2002년 7804건, 2003년 9980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582건이었다. 올해말까지는 1만5000건을 넘을 전망. 강제정비 및 수거 건수도 지난해 2만6405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4만6284건을 기록하고 있다.

- 2004년 10월 20일 동아일보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2004년~2006년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계획을 보면 거리 환경 개선을 빌미로 2004년 30%이상, 2005년 35%이상, 2006년 40%이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노점상 단속 계획 中

2004년 전 지역 용역발주 비용은 6,856,653,042원이다. 그러나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00억 원 대에 이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과태료 발부 금액 및 건수의 증가를 포함하면 2004년 들어 노점단속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3년 경기도지역 용역발주 금액은 26억5천7백만 원이며 2004년엔 약 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가량 증가되었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공동행동] 워크샾 전국노점상연합 발제문(2004/10/22)

>> 지자체 관계자 발언 인용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노점관리팀 임승태 주임은 “지난해엔 과태료 고발 수거 경고 등을 포함해 3만6000건 정도를 단속했는데 올해는 벌써 4만건을 넘어섰다”며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대거 노점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2004년 10월 20일 동아일보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서울시 건설행정과 김태두 노점관리팀장은 “지난 1월 동대문운동장에 청계천 노점 900여개를 입주시킨 것처럼 이미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과 합의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철거 등에 동원되는 용역직원의 깡패 시비에 대해서도 “몸싸움도 종종 일어나는 철거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도 내지 않고 시민의 소유인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가로가판대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뿐, 노점의 합법화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04년 11월 24일 서울신문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발언 인용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洪仁玉) 박사는 “외환위기 직후 노점상이 급증했던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노점상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극빈 생계형인 좌판과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노점상들이 급증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2004년 10월 20일 동아일보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노점은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유화해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생계형을 중심으로 1∼2년에 한번 재계약하는 조건 아래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4년 11월 24일 서울신문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