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단속 논란
[서울신문 2004-11-24 10:12]
[서울신문]생계형 노점의 생존을 건 상행위와 법을 내세운 당국의 단속은 노점상이 생긴 이래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전국노점상연합은 “생계형 노점이 매달 5000여개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양성화 등 노점상 문제를 다룰 공식기구를 제안했다. 이 연합회 최인기 사무처장은 “강제 철거를 위한 용역 동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 한해 100억원”이라면서 “전노련에서도 기업형 노점과 자리 매매 행태 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차라리 그 예산을 제도 개선에 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가로가판대 사업을 준합법화한 예가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노점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시민의 통행 불편, 기존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점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김태두 노점관리팀장은 “지난 1월 동대문운동장에 청계천 노점 900여개를 입주시킨 것처럼 이미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과 합의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철거 등에 동원되는 용역직원의 깡패 시비에 대해서도 “몸싸움도 종종 일어나는 철거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도 내지 않고 시민의 소유인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가로가판대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뿐, 노점의 합법화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노점은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유화해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생계형을 중심으로 1∼2년에 한번 재계약하는 조건 아래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몰락한 중산층 노점으로 몰린다
[서울신문 2004-11-24 01:23]
▲ 23일에도 어김없이 서울 종로2가의 ‘일터’에 자리를 잡은 중년의 여성 노점상이 해가 저물자 알전구를 켜고 정성스레 김밥을 말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23일 해질 무렵 서울 종로 3가 탑골공원 앞.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박원우(42·가명)씨의 손놀림이 부쩍 빨라진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곳에서 핫바를 팔고 있다. 각종 야채를 섞은 어묵을 나무막대기에 꽂아 튀겨내 1000원씩 받는다.
●40대 부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
박씨는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는 노점에서, 그 외에는 장보기, 재료 준비로 하루 4∼5시간씩 자면서 일하지만 한달에 벌어들이는 것은 100만원 남짓이다. 집세 30만원을 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12)과 아들(9)의 뒷바라지도 빠듯하다.1년 전부터 노점을 시작했다는 박씨는 “돈도 집도 모두 잃고 맨몸만 남아 두 아이와 아내를 먹여살릴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8년전 24살에 서울로 올라온 그는 귀금속 세공 기술을 배워 2년 만에 종로에 개인 업체를 차릴 만큼, 나름대로 성공한 중산층 귀금속 기술자였다.30세에 결혼해 3년 만에 집을 사는 등 9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97년 ‘IMF 파고’를 넘지 못했다. 수요가 줄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빚만 늘어 갔다. 집까지 팔고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부도를 내고 지난해 5월 완전 폐업했다. 남은 것은 빚 1억 3000만원뿐이었다. 아내(37)마저 청소일을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생계가 다급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노점을 열었다. 그는 “1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오갔던, 삶의 터전이던 종로통 길바닥에서 노점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박씨는 “요즘같은 불황에는 당국에서 우리들을 다 쓸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다른 사람이 나와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칼바람 30대 가장 “새 희망 찾을 것”
30여m 떨어진 곳에서는 말끔한 요리사 유니폼에 모자를 쓴 임영준(31·가명)씨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열심히 닭꼬치를 굽고 있다.
유명 사립대 경제학과 출신인 그는 대학생때 사업수완이 남달라 생과일주스 가게를 창업하고, 일본 중고차 수입 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졸업후 컨설팅회사에 다니다 지난 5월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지만 앞길이 막막했다.
“자본금도 없는 마당에 4살짜리 아들과 아내를 먹여 살릴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던 그는 3개월의 준비끝에 지난 9월 닭꼬치 노점을 차렸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호텔 주방장에게 독특한 양념 만들기를 배워 ‘신가네 불닭꼬치’라는 브랜드로 시작했다. 예상밖으로 잘 팔려 불과 2개월 만에 수입이 회사원 시절보다 많아졌다고 했다. 돈암동의 10평이 채 안되는 셋방에 살고 있는 그는 “우선 남은 빚을 다 갚는 것이 목표”라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왕 시작한 만큼 분점을 내는 등 활로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 ‘이태백’도 손수레 끌고 거리로
최악의 청년실업 시대에 젊은이들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20,30대가 손수레 하나에 생계를 걸고 노점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젊은 노점상도 있지만, 당장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도 많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들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차갑기 그지없다.
●‘소자본 창업’ 20대 “내 꿈을 위한 임시 직업”
극심한 청년실업의 현실에서 ‘직업’으로 택한 이들에게 노점은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소자본 창업’의 하나다.
신촌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하는 민상호(25)씨는 도시공학과를 휴학한 대학생.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 끝에 지난해 10월 70만원을 투자해 노점을 시작했다.“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전공도 살릴 수 없어 더욱 막막했다.”는 그는 공예기술을 배워 직접 액세서리를 만드는 등 열성을 보인 덕에 지금은 웬만한 회사원 월급만큼은 번다.
민씨는 “중산층 부모를 뒀지만 언제까지 취직도 못하고 의지할 수는 없었다.”면서 “3년만 열심히 돈을 모아 정말 하고 싶었던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23일 오후 서울 종로2가 포장마차에서 젊은이들이 어묵과 떡볶이 등의 음식을 사 먹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종각역 근처에서 역시 액세서리 노점 하는 이모(29)씨도 비슷한 케이스. 미대를 졸업한 그는 전공을 살린 예술적인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고 있다. 오후 3시에 ‘출근’해 11시에 ‘퇴근’하는 어엿한 직업으로 노점을 택했다는 그는 “불황인데 취직도 어렵고, 돈을 들여 가게를 차리기도 겁이 나 노점을 시작했다.”면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정도의 쌈짓돈을 모은 뒤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근처에 20대 노점상이 나 하나였는데, 지금은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생계형·젊은 노점상 급증
전국노점상연합 김경림 선전국장은 “최근 1∼2년간 젊은 층의 상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올 들어 문의전화가 3배쯤 늘어 업무를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불황에 따른 제한된 일자리로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온 탓도 있으나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노력해 일한다면 떳떳하다는 젊은 층의 실용적 가치관도 청년 노점 증가의 한 요소”라면서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발빠르게 충족시키면서 그 자체로서 문화적 의미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노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건수는 2002년 7804건,2003년 1만 427건이던 것이 올들어 9월까지 1만 949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2만건을 웃돌 전망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노점상 100만명 주장도
[서울신문 2004-11-24 10:12]
[서울신문]대도시에 노점이 밀집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이농이 급증하던 때부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년층과 부녀층 이농민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을 생계 수단으로 삼으며 생겨난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70∼80년대에 노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노점상의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에 가깝다.1998년 행자부가 노점을 5만 9000곳으로 추산한 적이 있으나 같은 해 대한국토계획학회 조사에서는 노점상은 18만 76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노점상연합은 10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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