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노점상대회 참고자료
0. 들어가며
풍물, 율동 등 문화를 알리고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고생하시는 회원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마 간담회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v
전노련 운영위를 통해 보고되고 논의되어온 네팔노점상대회 참여문제에 대해 우선
네팔노점상연맹과 네팔노점상대회에 대한 소개와 필요사항 등에 대해 간단한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 네팔노점상연맹과 네팔노점상대회는?
네팔은 수년간 구시대적 왕정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일구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연일 수도인 카트만두(Kathmandu)에서는 네팔노총, 5개 정당, 인권단체 등의 주도하에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공권력과 군병력의 감시와 원천봉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투석전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오주의자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라전, 테러 등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팔노점상연맹은 국제노점상연합을 준비하고 있던 Pat Horn의 제안을 접한 네팔노총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조직해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네팔공산당 등 진보진영이 정권을
장악했던 1997년에 노점상, 농민 등 자영업자를 자가고용‘노동자’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이를 통해 노동부가 노점상문제를 담당하고 노점상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였는데 노점상의 자주적 조직은 그 이후에 만들은 것입니다. 네팔노점상연맹은 2003년에
정식으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회원이 총 12000명이며 2004년 6월에 있었던 네팔노총 총회에서
정식으로 산하 연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진행되는 네팔노점상대회는 우리의
‘총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네팔노총, 네팔노점상연맹과의 연대 기반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2. 전노련의 참가의미
전노련은 이미 국제노점상연합을 통해 2004년 6월에 있었던 네팔노총 총회(네팔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네팔노총, 네팔노점상연맹과 간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노련 6.13대회에
네팔노점상연맹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한국 대사관 측이 비자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용역발주, 과태료/재산가압류, 녹지/특구 등
조성을 명목으로 한 노점상 싹쓸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책임부서도 없으며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국제행사, 민생기강확립 등의 명목으로 노점상 싹쓸이 선포를 할 때에야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T.T. 그리고 도로점용 등을 이유로
구태의연하게 탄압만 일관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에 대해 ‘상행위’를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점상의 사회적
지위, 노점상 담당부서, 노점상 관련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전노련이 그간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노점상 자체를 위한 그 무엇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더불어 청년실업, 실직 등으로
노동자와 노점상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볼 때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거나 이해관계가 해결되며 노동부가 총 책임을 지는 네팔의 사례가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참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전노련에게
한국대사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의로
풍물팀, 올아비 등 문예패를 시작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국제연대
전노련 문예패 혹은 지역연합회와 네팔노점상연맹의 자매결연 모색
- 국제노점상연합에게
아직 국제노점상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네팔노점상연맹에 가입을 재차 제안
아시아노점상연대 모색
3. 참가시 필요한 사항
- 항공료: 대략 105만원 예상(Tax 포함)<- 1월이 성수기임T.T.
- 체류비/비상금: 대략 50만원 필요
- 여권: 여권용사진 2매(3.5cm*4.5cm, 이미지 편집 불가), 주민등록증, 등본 1통, ‘본적지
주소/자택전화번호/호주이름, 호주 주민등록번호, 호주와 본인의 관계’
여권신청 및 제작비는 55,000원
- 비자: 1주일 이내로 네팔 방문시 네팔비자는 필요없음
-> 현재 전노련이 거래해온 여행사 ‘에버투어’를 통해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네팔을 왕복할 수
있는 타이항공을 알아보고 있음. 네팔항공은 비행기가 연착되는 일이 너무 잦아서 이용하지 않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