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에게나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거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노점상들을 비롯하여 빈민,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가번영회, 지자체 등에 의한 불법채증, 집회방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시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경찰서-소방서/병원의 '입체적 연계'를
강조하고 팀까지 꾸려 집회를 '감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집시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참고할만한 관련조항을 올립니다.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채증과 집회방해 행위가 계속 자행되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들고 강력하게 항의합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집회를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1)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집회 현장에 차량을 일방적으로 주차시키거나 경찰차를 주차하는 행위까지도
집회를 방해하는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관련
차량들을 견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기자들 외에 기자를 사칭하고 촬영을
하는 사복경찰 등과 상가번영회, 용역깡패 등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관할 경찰관서가 이들의 출입을 제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경찰관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