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일반에 대한 이해 


 

* 노점상의 현실적 고통 등을 미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곧 보완하겠습니다.


1. 노점상의 발생배경

전체 노점의 45% 가량이 IMF 사태 이후 노점상을 시작함. 즉, 국가경제의 실책과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청년실업과 실직 등으로 고학력 노점상, 젊은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함. 노점상 중 60% 정도가 여성이지만 부부 노점상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속, 과태료부과, 재산압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현실을 망각한 것이자 노점상을 두번 죽이는 것임.


2. 노점상의 경제적 현실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대상자는
2.1%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차상위 계층에 속함. 즉 압도적 다수의 노점상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노점을 통한 고액소득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대다수는 자구적 생계수단의
하나로 노점에 종사하고 있음. 2001년 이내에 노점상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3.3%에 불과. 이직
또는 다른 형식의 창업 가능성 없음. 단속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불황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소액투자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영세한 노점상, 혹은 아주 가난한 노점상으로 국한하여
해석하려 하지만 중산층과 차상위 빈곤층의 사이에서 위태위태한 노점상의 생존권까지 고려하여야
함. 이런 점에서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투쟁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비판해야 함.


3. 노점상의 부정적 문제에 대해 

노점상과 시민(통행자), 노점상과 행정기관, 노점상과 점포 영업자,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영세
노점상, 노점상과 조직폭력배/비리공무원의 충돌, 위생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음. 

-> 무엇보다 노점상을 '불법시'한 결과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해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형식적이거나
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의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노점상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함. 더불어 노점상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조직폭력배와
비리공무원들을 근절시켜야 함.


4. 노점상대책 사례

이미 90년대 초 서울시 또한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대구, 울산 중구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강남노점상타워, 동대문운동장 벼룩시장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선진국에서 '일부' 노점상에 한해 양성화를 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거나 실제
진행되고 있음. 
인도, 남아공 더반, 네팔 등에서는 노점상을 '생계자구책 차원에서 거리에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이 대부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용역반과 재산압류 등의 형태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공식 노동자'로 인정하고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