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

상반기 연대사업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연대사업의 추진방향


연대사업국



들어가며...

전국노점상연합은 현재 전국민중연대 뿐만 아니라 여러 민중․ 사회단체와 연대투쟁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인 연대를 통해 각 종 투쟁사업을 진행하여왔다. 전노련의 탄생 자체가 여러
민중단체 및 사회단체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었으며, 전노련 17년 역사의 한 자락엔 이러한
연대투쟁 및 연대사업의 성과가 어우러져있다. 
현재 전노련 중앙에서는 다양한 연대사업 및 연대투쟁을 통해 노점상의 생존권 및 인권, 경제적
․ 사회적 제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점상들이 발을 딛고 서있는 객관적
현실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올바른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아래에서 노점상의 생존권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민중․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가 올바르게
변화, 발전하도록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점상이 처한 제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생존권마저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전노련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연합회의 경우 각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단체와 연대사업을
활발히 벌이는 지역은 실제로 노점상들의 투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전노련이 함께하고 있는 각 연대체 별로 전노련의 연대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전노련이 어떠한 방향에서 연대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 


1. 전국민중연대            

전국민중연대는 전노련의 주요한 연대체 중의 하나이다.
민중연대는 민중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으며 각 계 각 층이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투쟁전선에 결집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중연대는 각계, 각층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각계각층 민중의 요구를 나열적으로 묶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 요구로 집약해서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2004년 민중연대의 사업방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적 전선을
확대․강화하고, 반미반전투쟁 강화, 민주주의쟁취투쟁 강화, 특히 민중연대 조직의 안정화,
지역조직의 강화와 전국적 사업체계의 수립, 정책능력과 정치적 발언권 강화를 통해 민중진영의
명실상부한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의 정체성과 조직성을 확립하는 데에 두고 있다. 

1)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투쟁
상반기에는 이러한 사업방향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특위’를 건설하여 기층 연대 강화 및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FTA협상 중단 촉구투쟁,
반WEF투쟁, 쌀개방반대투쟁을 진행해왔고, 최근 쌀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범국민운동본부(준)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반WEF투쟁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지, 지원 및 집회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대한 여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민중연대사업평가에서 제기되어왔던 해당 단체 중심의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양태는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투쟁과정에서도 몇 몇 단체의 참여인원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반신자유주의 세계화투쟁을 기층연대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했던 의도가 각 단체의
상황과 결합이 안되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중연대 차원의 다양한 교육, 선전, 정책사업의 강화와 소속단체의 능동적인 참여로써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파병반대투쟁
파병반대운동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상황실을 민중연대에 둠),
김선일씨가 피살되기 전에는 1만인 선언운동과 국회를 상대로 한 국민청원운동, 국회의원
서명운동, 각 종 가두캠페인 등으로 진행되었고, 320반전집회, 6월 반WEF집회 외에는 독자적인
집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6월말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로 촛불집회 형식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파병철회를 위한 위력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민중연대는 2003년 정세분석 및 사업기조 그리고 평가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반대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파병반대투쟁이나
탄핵정국 등 구체적인 투쟁시기에 분명한 입장 및 태도를 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의 동조자로 기능하고 있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무비판적인 연대를 하는 등 형식화되고
실용적인 연대의 틀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
이와 아울러 각 참여단체 특히 전빈련과 같은 대중운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파병반대투쟁에 나서도록 조직하고 선전하지 못함으로써 파병투쟁이 고양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3)제반 민주주의 쟁취 투쟁
집시법 개악저지 투쟁, 국보법 폐지 투쟁 등 제반 민주주의 쟁취 투쟁 역시 관심을 보이는 몇몇
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광범위한 선전전 및 교육 등이 뒤따르지 못하고 상황돌파를 위한
뚜렷한 전술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집시법 개악저지투쟁의 경우
집회감시단을 꾸려 집회 불법저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집회시 소음측정을 통해 정부의
집시법 시행령을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인 점, 집시법에 관한 다양한 외국자료 수집 등의
성과도 있었다. 전노련의 경우 개악된 집시법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교육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4)조직운영평가
현재 민중연대엔 35개의 단체 및 연대체가 가입되어있다. 국내에 있는 상당수의 단체가
가입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지도력과 집행력의 취약함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 간 협의체 수준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의체계
및 집행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참여하는 단위가 한정되어있고, 대부분의 가입단체가 필요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투쟁의 고립분산성에 의한 역량의 소모를 막고, 연대운동의 성과를 민중운동진영의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본조직이 결성되었음에도 각 단체의 주요한 투쟁은 여전히
고립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여전히
분산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5)하반기 사업방향
-2004년 지역조직 건설완료 : 투쟁과 사업에서 중앙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적 대중운동수립
-지도력, 집행력 강화 
-재정안정화 
-중장기 조직발전논의 추진
-구체적인 사업내용 : 쌀개방반대투쟁 등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국가보안법폐지투쟁,
파병반대투쟁, 민중생존권투쟁,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민중대회

6)지역민중연대의 상황 및 지역민중연대 사업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지난 7월말에 있었던 가로수편집위 수련회에서는 각 지역연합이 지역민중연대에 결합하여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와 현재 지역민중연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조직 출범 후 2년째인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민중연대가
건설되어있고, 건설되고 있다. 현재 지역민중연대에 결합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노련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부, 북부, 종로, 중구, 광진․성동지역 정도이며, 송파지역의 경우
동부지역민중연대가 해소되었다가 재결성을 앞두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는 의정부총련이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충청노련, 서부경남지역, 진주지역, 밀양지역이
지역민중연대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 집약해서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고 그것에 입각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반해, 전노련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민중연대의 경우 아직은 소속단체 간의 품앗이 투쟁이나 사안별 대책위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민중연대사업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2.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비 보장, 주거권
쟁취, 국민기초생활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주요투쟁과제로
설정하여 건설되었다.
현재 33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매월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기별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 집중해온 한계가 존재하여 사업이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단체 참여로 확산되지
못했다. 빈민 주체로서 노점상이 집중해야 할 투쟁들임에도 내용이 직접 당사자 문제로 연결되지
못한 점, 선전과 공유 및 교육의 부족 등으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이후
빈곤사회연대의 투쟁에 노점상 문제를 직접 담고, 빈민 일반의 문제를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이
과제이다.

1) 상반기 주요 활동과 평가
3월 30일 타워펠리스앞 발족 기자회견 및 빈민위령제
4월 20일 기획예산처 앞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4월 30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선전전
5월 12일 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토론회
6월 22~24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7월 3일~10일 2004 여름 빈민현장활동

2) 하반기 사업계획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
제기배경 : 2004년이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이므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 / 빈곤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
/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불안정한 노동에 있음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공동투쟁의 모색

① 차별철폐대행진 실업-빈곤추방의 날(노동권․생활권 확보를 위한 연대한마당)
-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 장소 : 올림픽공원
② 10월~11월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투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폭로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문제를 선전한다. 사회복지예산 정부일정(10월 국회예결까지)에 맞추어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계획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
문제가 많은 내용을 개선하도록 법개정 투쟁을 벌인다. 특히 10월 1일이 기초법 4주년 이므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추어 투쟁한다.
-개정요구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 부분급여 전면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부구성 / 부양의무자 및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3.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후퇴하게 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점상 또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처해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투쟁으로 조직되어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었고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올 해에는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보장’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라는 2대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시작하였다.
단지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삶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위의 두 가지 요구는 국가가 당연히
사회구성원들에게 보장해야하는 의무이고, 단체 간 연대를 넘어 불안정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를
형성하여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전노련이 함께 만들어간 첫 공동행동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이었다. 이것은
‘불안정한 노동조건 및 상태’와 ‘빈곤’이 개인의 노력여부와 상관없는 사회적 차별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노련은 북부지역 과
구로지역이 참여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차별(노점단속의 인권침해적인 측면)을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87명의 회원이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상태이다. 진정서를
조사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진정처리를 조속히 하고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후속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진정 건은 비록 법적효력은 없을지라도 국가인권위가
국가에 정책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4. 통일연대

현재 전노련에는 자주통일위원회가 건설되어 통일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각 지역의 생존권사수
투쟁 등에 치중하다보니 작년과 올해는 자주통일위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통일연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노점상들의
통일투쟁 활성화를 위해 자주통일위가 대열을 정비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전노련에서
통일투쟁을 담당하는 주체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5. 만민공동회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침략으로 시작된 반전평화 및 파병반대운동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구성하면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국민행동에 워낙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결합하다보니 파병반대집회를
통일된 기조와 방향으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만민공동회는 파병의 직접적 책임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있고 파병을 철회시킬 권한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제국주의 학살전쟁이자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에
파병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범죄행위이기에 끝까지 파병을 고수한다면 정권은
퇴진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형식면에서도 국민행동이 주최해 온 집회가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제한해왔으며, 촛불집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만민공동회 집회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정한 틀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집회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의해 개최되었다.
7월10일 이후 8월 14일까지 3차례를 개최한 만민공동회는 참가자가 200여명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집회였으나 기존의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새로운 기획,
정치적 입장을 선명히 한 집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시도되는 집회였기에 참여단체
위주로 진행되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만민공동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만민공동회는 매월 1회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 외에
다양한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정세적인 주제를 가지고 집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집회는 9월 18일 대학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을 여러 인권, 사회단체 및 관심을 가지는
개인들과 준비 중인데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국제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민간인 살상 및 파괴행위를
벌이는 전쟁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반전,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평화운동이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해 민중 스스로 어떻게 ‘불복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현재
미국, 일본, 벨기에 등에서 부시, 고이즈미, 블레어를 국제전범 민중법정에 세우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무현, 부시, 블레어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준비 중이다.


마무리하며...

위의 내용은 상반기에 전노련에서 주요하게 연대해 왔던 투쟁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청계천노점상투쟁의 연장에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기타 한시적인 연대투쟁에 함께 해왔다.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된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각 국의 노점상 정책과 투쟁사례 등을 공유하고,
폭넓은 노점상투쟁을 벌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앙과 달리 각 지역차원에서는 아직도 연대사업에 소홀한 지역이 많다. 물론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역이 연대사업에 관한 공동논의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연대사업은 현 시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 되면서 고통 받고
있는 각각의 부문 및 영역에 있는 -노점상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장애인 등- 민중들이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힘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확대되고 강화된다.
노점상의 생존권사수투쟁 또한 이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