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 조별토론 평가

1. 용역발주
- 천안지역 1억 2천만원의 용역이 발주(신부동 21명): 용역과 6차례 마찰 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 300여명 동원 5분만에 15~16대 실어감. 검찰에서 폭행혐의로 12명의 회원 조사받고 있는
중. 집회 신고 및 투쟁 준비. 
- 부산사상: 부산시의 경전철 건설(12월~3월)로 인해 30여명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됨. 
- 서강: 2000년부터 발주하여 가장 많은 금액의 용역 발주. 현재 월50명 발주됨. 
- 중구: 청계천투쟁으로 벌금 천2백만원 부과
- 시흥: 도시과, 건설과, 공원과에서 용역이 발주되기는 했지만 협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음. 
- 용인: 비회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 
- 울산 삼산지부: 행정대집행 예고

2. 과태료
- 성북: 22명의 회원 모두에게 50만원씩 부과
- 서강: 과태료 액수가 170만원도 나오며, 가압류한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서초의 경우 버원에서
먹거리, 공상품에 과태료를 6개월마다 부과하고 있다. 회원들의 경우 '단속없이 부과하여
만족‘하고 있다.
- 송파: 비회원(주민등록등본 내고 실태조사 당한)부터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 
- 동노련: 횡단보도 인근에서 장사하는 회원 15명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 관악: 차량을 이용한 회원 차량 번호 조회 과태료 부과
3. 투쟁사례 및 대응안
- 북노련: 2001년, 용역 발주 전에 구의원들(젊은?)면담하여 용역비용을 불우청소년 돕기에 쓰게
했다. 매년 11월~12월에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하니 미리 손써야 한다.
- 동노련: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으로 과태료 부과 취하시킴. 
- 과태료는 지방세이므로 지자체장과의 단판,강력투쟁을 통해 노점탄압을 막는다. 
- 자율질서를 통해 용역발주나 과태료 발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 과태료문제 또한 용역발주건처럼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될 경우 마차를
빼앗겼을 때처럼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대처해야 한다. 
- 과태료는 노점합법화가 아니다. ‘합법화’라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다. 
- 중앙차원에서 법적 대응 필요. 국가 인권위 재소 등 강력대응 필요

4. 연대사업
-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용역 발주에 대한 불합리성을 홍보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 회원들에세 연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선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 노점상 지역간, 지부간 단결력을 강화시킨다.
- 중앙차원의 큰 틀에서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의 연대도 중요하다. 


5. 재정
- 규약에 의거, 매월 정해진 날에 정확히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