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단속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권리, 아이들의 보육을 받을 권리, 노후의 권리 등 이 사회의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특히 건강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괜찮은 홈페이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http://www.konkang21.or.kr)에 갔더니 우리가 알면 좋을 내용들이 많더군요. 병원에 갔는데 쓸데없는 진료도 하는 것 같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더불어 보건소가 너무 적어 기본적 진료를 받을 염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빈민의 현실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의 억울함을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게시판도 있고 자료실에 '병원이용방법', '약국이용방법' 등 기본상식에서부터 '빈민의 건강권' 등 정책적인 자료들도 풍부합니다.

아래는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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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용한 의료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다녀오면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하는 불만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닐까", "의사에게 바가지를 쓴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알더라도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바가지를 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확인해 보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영수증을 꼭 받고, 잘 보관하자"는 캠페인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겠지만, 환자가 제대로 알고 요구하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내용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료소비자로서 진료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받아두세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없고 정해진 항목별로 합산된 금액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나 진료비가 큰 환자의 경우 영수증만으로는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병원에 "진료비 세부 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에게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2항). 그러나 병원이 환자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가끔 발급을 안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당당하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진료비 세부 명세서"는 과거에 진료받은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산서와 영수증을 진료가 끝난 뒤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위의 법 제7조 3항).
"진료비 세부 명세서"에는 건강보험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는 진료받은 일자별로 정리된 것도 있어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의 내역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입원할 경우, 또는 진료비가 클 경우 퇴원하거나 진료가 끝날 때 반드시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3년전 자신의 병원 이용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223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군·구에 1개씩 건강보험공단의 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자신의 "진료내역조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하며, 발급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진료내역조회"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진료내역조회 서비스에서는 비급여서비스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외되어 있어 전체 진료비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급여서비스 항목에 대한 비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료내역조회 서비스는 약 3년 전의 병의원은 물론, 약국 이용기록도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이용한 기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정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자신의 진료내역을 조회하시면 자신의 의료이용에 관한 정리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진료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방문하시면 메뉴중에 "회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료내역조회는 물론, 보험료나 건강검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만일 병의원을 다녀와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는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 진료비중 보험적용이 안되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진료비 계산시 착오로 본인부담금이 너무 컸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어떤 독자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의 40만원을 되돌려 받았던 경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방문해서 "사이버민원실"로 들어가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이때 "진료비 영수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의료비와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의료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병원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먼저 나서기보다는 환자가 요구하고 찾기 위한 수고를 해야만 알권리가 보장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꼭 기억해 둡시다.

게시일: 2003-07-16
조회수: 9279
관리자: 관리자(nahyun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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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실현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1) 단골의원·단골약국을 정해둡시다.
- 영수증과 처방전 2매를 발급 해주는 곳으로 정하세요.

 

2)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이 없도록 합시다.
- 모르는 말은 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알아보세요.

 

3) 의료서비스 이용시마다 "처방전 - 의료기관 영수증 - 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잘 보관합시다.

 

4) 반드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준 법정 영수증(또는 법정 간이영수증)을 받아둡시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영수증을 받읍시다.
연말 정산용 이외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자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증거물이 됩니다.

 

5)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반드시 병원에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받읍시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비가 클 경우 발급을 요구합시다.

 

6) 최소한 2년에 1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둡시다. ("진료내역조회" 서비스)

 

7)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합시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 : www.hira.or.kr)

 

8) 처방전에 꼼꼼히 메모를 해둡시다.
- 처방전에 기록되지 않은채 빈칸으로 두어진 것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서 반드시 기록을 해두세요.
- 처방전에 의사에게 설명했던 증상과 의사가 내린 진단명을 기록하세요.
- 처방전에 복약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기록하세요.

 

9) 처방된 약의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정보사이트를 이용합시다.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 http://ezdrug.kfda.go.kr)

 

10)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줍시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의료소비자권리"에서 다운받아 보세요.

게시일: 2003-08-26
조회수: 5804
관리자: 관리자(nahyuni@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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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경험담
  
 
  다음은 지난 6월초 한 일간지에 실린 시민의 경험담입니다.

 

 

잘못낸 병원 바가지 요금 심사기관 통해 돌려받아

 

작년 가을 독감이 한창 유행일 때 나와 우리 아이 둘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마다 독감환자가 많아서 병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병실이 있는 곳 위주로 찾아 본 결과 어느 준 종합병원에 2박3일간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다른 병원은 응급실 병상까지 환자로 가득찼다는데 우리가 입원한 병원은 4인실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런데 병실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다. 가습기가 없다고 해서 집에서 가져와야 했고 숟가락도 원무과에서 사서 써야 했으며 입원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원하자마자 바로 받아갔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과잉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렇게 아픈 사람의 돈을 막 긁어가는구나, 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의 입장차이였는지 우리 아이들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퇴원할 때는 놀랍게도 치료비가 64만여원이 나왔다. 30만원 조금 넘으려니 했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ꡐ지금 이렇게 당하고 가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든 꼭 저지르고야 말테다ꡑ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12월 어느날 신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 1월부터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준다는 기사가 났다. 4월11일 나는 드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사이버민원으로 들어가 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ꡑ에 주요사항을 적어서 신청했다. 그 다음날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라는 메시지가 왔다. 다행히 작년에 연말정산 서류낼 때 영수증을 복사해 놓고 냈기에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5월16일 등기로 내가 잘못 낸 진료비 안내가 왔다. 조목조목 더 낸 항목이 자세하게 안내가 돼있어서 병원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 나도 금방 알 수 있었다. 돌려 받은 돈은 세 사람 합해서 24만원이 조금 넘었다. 병원에서 40만원 정도면 될 것을 64만원도 넘게 받은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기사를 못 봤거나 영수증을 복사해 놓지 않았으면 돌려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그 병원에서 우리 말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심쩍으면 증거서류를 갖춰놓고 알아봐야겠다는 용기도 이번 일로 얻은 결실이다. 억울하게 뺏길 뻔한 돈을 찾아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사한다.

게시일: 2003-08-29
조회수: 5578
관리자: 관리자(nahyuni@hot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