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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5가구중 1가구꼴 `상대적 빈곤' 
 
[연합뉴스 2004-04-27 05:15] 
 
IMF사태후 소득불평등 심화, 6.6% `만성빈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줄었지만 `상대적 빈곤'을 겪는 가구가 5곳중 1곳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2∼6차연도(99∼2003년) 조사에 응답한 비농촌지역
2천671가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 가구의 총소득이 보건복지부의 가구원
수별 기초생계비 기준에 못미치는 계층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98년 25.4%에서 2002년 16.7%로
감소했다. 

2002년의 경우 가구원 수당 월 기초생계비는 1인 34만5천412원, 2인 57만2천58원, 3인
78만6천827원, 4인 월 98만9천719원, 5인 112만5천311원, 6인 126만9천809원 등이다. 

또 가구의 총소득이 기초생계비보다는 많지만 120% 이내인 절대빈곤 차상위층 비율은 98년
8.9%에서 2002년 4.7%로 줄었다. 

그러나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100명중 소득순위 50번째의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98년 18.2%에서 99년 18.5%, 2000년과 2001년 19.8%, 2002년 20.1%로, 매년
증가했다.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70%인 상대빈곤 차상위층의 비율도 98년 11.9%에서 2002년 9.2%로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빈곤 차상위층의 비율보다 배가량 높았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 사회안전망이
개편되면서 극빈층은 매년 감소했지만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이 기간 총소득이 상대빈곤 차상위층에 한번이라도 속한 가구는 1회 14.1%, 2회 7.7%, 3회
5.6%, 4회 4.2%, 5회 6.6% 등 전체의 38.2%로, 100가구중 7가구 가량은 5년 내내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만성빈곤 가구'로 집계됐다.

이밖에 만성빈곤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38.4%인 반면 정부의 연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89.9%에 달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27.1%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상호 연구원은 "가구주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빈곤 경험이 일시적으로 끝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정부보조보다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성빈곤의 경우 노인가구가 많은 만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빈곤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절대빈곤율        │  25.4  │  22.6  │  22.6  │  16.5  │  16.7  │      
├─────────┼────┼────┼────┼────┼────┤      
│절대빈곤 차상위층 │   8.9  │   6.9  │   7.0  │   5.6  │   4.7  │      
├─────────┼────┼────┼────┼────┼────┤      
│상대빈곤율        │  18.2  │  18.5  │  19.8  │  19.8  │  20.1  │      
├─────────┼────┼────┼────┼────┼────┤      
│상대빈곤 차상위층 │  11.9  │  13.0  │  11.5  │  11.9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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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