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복원 문제로 드러나는 이명박식 복원사업의 문제점들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광교, 수표교 등 문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 자분위')를 통해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건의키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홍수, 교통 등을 이유로 광교를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복원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교, 수표교 등의 현위치 복원 요구와 연구자료를
외면한 결정입니다.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한다면서 결국 '개발중심'의 사고에 찌들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문화재를 파손시키고 이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서울시는 '복원'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청계천 자문위에는 서울시청 쪽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문위 결정사항도 서울시 공무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은 초기 노점상/상인 대책과 교통문제를 통해 그 졸속성과
반민중성이 확인되었던 것 처럼 현재 문화재 복원을 중심으로 이명박 식 개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논의 경과

2003년부터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가 꾸려져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투쟁과 관련한 이견으로 빈민생존권을 중심으로
청계천 노점상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를 꾸려 투쟁하던 노점진영도 전국노점상연합 차원에서 최근
청계천 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노련을 비롯한 청계천연대, 청계천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차원에서 오늘 광교를
이전복원하겠다고 하므로써 사실상 보존해야할 광교를 파괴하기로 결의한 청계천자문위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단 문화재 복원만이 아니라 우리 노점상/빈민 생존권 문제, 환경문제,
재개발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
다시 삶의 터전을 꾸리게 된 900여 노점상들에게 서울시는 여전히 2005년 말이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인근 둔치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않고 심지어는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 대한 지원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점상들을 재차 고사시키려
하고 있고 청계천 라인에는 다시 용역깡패들을 상주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에 청계천연대에서는 환경, 재개발, 노점상대책, 상인대책 등에 대해 5월 초까지
내부워크샾을 하여 서울시에 공세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노점상대책은 4월
중으로 전노련,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노점진영에서 우선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고 5얼초에 청계천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샾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계천연대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동대문운동장을 보존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많다. 청계천 라인에서 복원환경에 맞게 노점상들이
문화벨트 등을 형성해 장사를 계속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동대문운동장을 보존하고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풍물시장을 문화/역사/삶의 측면에서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후 진행될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여러분의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