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빈민 정책․공약안
■ 기초생활보장
1.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한국사회의 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과 준빈곤층(차상위층)은 각각 430만명과 6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30%(135만명, 2003년 기준)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으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계속할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증가를 억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2010년까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빈곤층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확충
2. 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개별급여 보장체계의 구축
○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3년 3조 3553억원, 2004년 3조 5592억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전체 빈곤층의 50%를 보호할 경우, 5조원이 소요되며, 모두를 보호할 경우,
10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8조 3789억원의 60%와
125%에 해당되는 수준임.
○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진출입을 모두
억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독립시켜, 개별급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모든 빈곤층에게 불필요한 급여를 보장하는 대신, 교육빈곤이나 주거빈곤 등 특정한
문제로 고통받는 계층에게 해당급여를 지원하는 급여체계를 구축
3. 주거급여의 현실화
○ 우리사회의 주거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들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실제 주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기초생활 예산 중
주거급여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주거빈곤층이라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적인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하고, 보호의 중점을 주거상실가구 →
주거불안가구 → 월세가구로 확대.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본원적으로 해소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보장
☞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될 경우, 각 급여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차상위층이라도 주거빈곤, 의료빈곤, 교육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라면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
5.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
○ 현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음. 재산기준은 농촌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등을 보유한
노인을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가지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수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재산기준은 거주하는 주택의
수급가능 상한액을 선정
■ 연금제도
1.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
1) 보편적 보장
현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불안정고용의 확대에 따른 형식적?실질적 배제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공적사회보장제도로서 제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불안정 노동자, 농어민 등을 포함한
전국민의 연금수급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가 보험료 납부 능력 및 납부 여부와
무관한 전국민에 대한 보편주의적인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급여수준의 적절성, 재분배적 요소 강화
노동기간의 빈곤이 노후에 그대로 재생산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가 철저하게
연금보험료에 의해 정해지는 저축적 개념이 아닌 평등주의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필요(needs)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때
재분배적 요소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 즉, 연금제도의 빈곤제거 효과, 평등 지향적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방식의 재정적 건전성-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보험료 인상-급여 하향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의 기능과
공적제도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해결책이다. 이보다는 보험료 부담방식의 변경, 일반예산의
연금재정 지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재정확보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기금운영의 공공성 회복
최근 ?최대 수익성 확보가 최대의 선?이라는 명분 하에 연기금 운영의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다. 그 결과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 위탁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와 함께 기금운영
정책을 세우고, 심사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는 더욱 축소되었다. 따라서
연기금 운영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제 기금운영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방안
1) 연금구조 개편
□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을 포괄하는, 적절한 수준의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 근거 -시민권에 근거한 보편적 연금권 확보
: 평균임금의 30% (2002년 평균임금 188만원 대비 56만4천원), 부부는 1인당 25%
- 급여는 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해당시점 평균임금에 연동. 재정계산 필요.
- 수급자격: 기여와 무관하게 지급개시 시점에 20년 이상의 국내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지급.
국내거주 연한이 부족한 경우 약간의 급여감액. 퇴직연령 규정이 65세로 늦춰지는 한에서
65세부터 지급. 60세부터 약간 감액 후 지급 가능
- 재정충당방법- 일반예산, 보험료 잉여액
□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 제도의 조정. 급여산식 변경.
: 평균임금소득자가 40년 가입시 평균임금 기준 70%를 보장받는 것을 기준으로 연금규모 축소
조정.
- 급여수준 목표 : 계층별로 다르게 조정할 필요 있음.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합산한 결과,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기준 현재 최저소득등급자(36만원)의 경우 180%, 평균소득자의 경우 70%, 최고소득자의 경우 45%
수준으로 조정.
: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대체율이 한층 높아질 경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의지, 즉 사업주의
연금제도 가입 방기에 대한 신고, 저항이 커질 것임.
□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 보험료 부담방식의 변경
- 근로계약 형태와 부관하게 피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폐지: 현행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근거: 무기여연금 도입에 따라 기여식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또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영자에 비한 임금생활자에 대한 보상 필요.
- 임금상한액(현재 360만원) 이상에 대한 연금보험료 도입. 임금상한액 이상에 대한 보험료는
이후 급여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재원으로 사용
3. 연금제도 해설
□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으나 연금제도는 아직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적용범위, 적절한 보장성, 합리성 등에서 크게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향후에 충분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다수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이력이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이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은 높다.
- 현재 노인 중 연금수급율은 10% 안팎.
- 급여수준은 최저등급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라고 하지만 실제 36만원에 불과.
전반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
- 즉, 현연금제도 유지로는 노후보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의 불평등 또한 개선되지
못할 것임. 즉, 현정부의 연금정책을 따를 경우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 또한 고용/ 실업, 고임금/저임금 등 양극화가 노동시장 상황 변화 - 상시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를 보장의 전제로서 요구하지 않는 기초연금 필요함.
□ 기성정치집단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이란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현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용하여
공적노후보장을 축소시키고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일률적인 하향조정안은 국민연금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연금시장 확대를 부추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연금제도의 개별적인 저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시장화를 저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또한 연기금의 운용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원칙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익성만을 쫓도록
기금운용규정이 변화되었음. 주식투자확대, 아웃소싱 확대, 가입자 배제...
□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혁논의는 국민연금제도가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길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을 축소하고 일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에 대해서만
공적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되, 전체 노후보장제도를 개인연금 등의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하를 통한 국민연금
축소와 함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하면서 노후보장을
개인의 손에 맡기는 것임. 즉, 이들은 노후보장을 한줌의 국민연금과 보험회사, 은행 등의
투자기관들에 맡기고자 하는 것임.
□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기초연금도입안 또한 전체 노후보장 시스템을 기초연금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가지로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연금 등을 통한 시장중심적인 노후보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 이들의 기초연금액은 신고소득액의 10%(약 12만원)에 불과하며 40년 기여시 신고소득액의
20%(24만원)를 제공하는 것임.
- 국민연금은 직역연금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외부화가 가능하도록 함.
- 전체적으로 영국의 연금제도 참고한 듯.
- 기초연금 도입자체보다는 어떤 기초연금을 도입하느냐가 중요.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소득보장의
축소 및 사연금 확대의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
■ 사회수당 도입
1. 문제제기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수당은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와 공공부조의 선별주의를 절충하여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권리성을 취하되 불평등성을
지양하고, 선별주의의 범주성을 취하되 자산조사와 같은 부정적 낙인 효과를 지양하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정부 부담이 없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수당제도가 누락되어 있다. 예컨대, 실업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간호수당,
이동수당, 미망인수당, 노령수당, 주거수당, 상병수당 등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이 갖는 평균적인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해주는 수당제도가 없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버스표
20장(중앙정부12장+지방자치단체8장)분의 교통수당이 전부이다.
○ 최근 경기 악화와 실업 등으로 가족붕괴와 자살이 급증하는 등 국민들의 생존조건이 매우
열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부양,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욕구에 대해 기초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 가족부양은 국가 책임 : 아동양육수당 도입
○ 사회적 약자는 가족 내에서도 약자이며, 가족의 생활고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이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수당을 제공하여 기초적 소비를 보장하고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한다. 노인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제도 또는 노령연금을,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제공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아동양육수당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제공되며, 가족 내의
아동 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아동의 숫자가 많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수당액이 증가한다.
3. 실업자 취업 때까지 생계보장 : 실업수당 도입
○ 현재 실업 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수준이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가 포괄하는
노동인구는 절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실업자, 자영 탈락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나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구직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여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한다.
■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자활지원법으로 제정
○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의 목표는 빈곤완화와 빈곤탈출로 상이할
수 밖에 없으나,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없는 수급자를 동일한
급여체계와 급여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어 지원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각종 급여를 박탈하도록 짜여진 제도 하에서 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그 결과,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는 수급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리하고, 자활사업을 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새로운 자활지원제도를 마련
2. 자활지원대상의 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확대
○ 빈곤층 중에서 불완전취업, 실직, 미취업상태에 처한 근로능력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현 자활사업은 약 4만명 가량을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직업능력이 미약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은 이들의 장기빈곤화를 촉발할 위험성이 큼
☞ 따라서 2006년까지 자활지원대상 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2005년 6000억원,
2006년 1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점진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구축
3.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노동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은 일자리의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빈곤층을 또 다시
우롱하는 저임금의 삼류 일자리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임금수준을 시장의 동일직무가 받는 임금의 90%수준에서 보장
☞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우선위탁 등의 지원을 실시 (지자체의 사업민간위탁에 대한
제도를 개선)
■ 노숙자대책
1. 노숙자현황
가. 전국의 노숙자는 03년 5월 기준으로 4300여명(쉼터 3459명, 거리 85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숙자 중 거리 노숙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00년 5월
01년 5월
02년 5월
03년 5월
전체노숙자
4989
5349
4248
4317
거리노숙자
484
694
605
858
나. 노숙자는 주로 서울(64%)과 부산(13%)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거리노숙자의 67%가 알코올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 현재 정책의 미비점
가. 먼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및 기타 신체장애인들에게는 의료서비스 및 전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대책이 임시구호적이며 체계화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직 쉼터 등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노숙자가 치료나 재활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진 점에 비추어 찾아가는(찾아다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앞으로의 개선책
가. 노숙자가 그 구성부분에서 보이듯이 정신질환자나 노인, 기타 신체장애인 등 다양한 부류가
혼재되어 있기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역시
정신요양(심리재활치료),신체재활, 단순한 직업재활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 등은
그 시설과 서비스수준을 일반 정신요양원정도로 향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장기보호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쉼터는 1차적 상담과 거리노숙자의 생활편의, 건강진단, 응급숙소
제공 등의 현장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합니다.
나. 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자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노숙자를 위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노숙자가 주로 머무는 지하철역사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쉼터
등에 인원을 확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근로교육 등을 통하여 재활하려는 노숙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적응기간의 생활비보조(대여 등의 방식으로)등이 이루어져서 다시 노숙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노동
1. 사회연대적 고용창출 계획: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고용창출 계획
(1) 현황
- 근로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 40시간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었음.
- 그러나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됨. 기업규모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 노동자간 노동조건 격차가 노동시간 측면으로 까지
확대될 상황.
- 아울러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의 축소와 주 5일제의 실현을 통해 고용창출과 실업해결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문제 해결의 호기를 놓치고
있음.
- 조기도입 사업장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조기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책을 정교화, 체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약
(1)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구현과 고용창출의 연계
: 전 사회적 노동시간단축의 동등한 실현과 고용창출의 연계
○ 주요 내용: i) 조기도입 사업장 지원 확대와 고용창출 프로그램과의 연계 ii)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연계
※ 현행 지원근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시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단축 전 노동자 수의 10%까지 지원
※ 세부지원요건(안)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즉,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법정시행시기 보다 6개월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특례 신고를 한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것
○ 대안: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창출(+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촉진, 지원 방안
- 프랑스 오브리법 도입 시 조기도입 사업장 지원사례 참조
- 사회적 의제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현상을 제어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방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요구안: 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 월 지원금 방안
조기단축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40시간제 도입으로 정규직 고용증대 1인당
100만
95만
90만
80만
70만
60만
5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1인당
55만
50만
45만
40만
35만
30만
25만
: 정액 기준으로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 우대, 조기 연한별 상향(조기도입 유도), 정규직 채용
유도
2. 청년실업대책
(1) 현황
- 최근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실업자 중 2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인 비정규직 증가 추세와 일치하면서 청년층의 급속한 비정규직화 현상도 두드러짐
- 더구나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함.
- 정부대책은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인터쉽 위주의 고용창출 계획으로서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이거나 취업과의 확실한 연계를 보장하지 못함. 이런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었던
IMF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 방향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획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음.과거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지만 강력한 실행장치의
도입이 전제되지 않고 있음.
(2) 공약
(1) 청년실업 의무고용제의 도입
○ 주요내용: 기업규모별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산업업종별 차등화 적용 추가 고려) 3%, 100이상 300인 이하 기업 1% 청년 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유인책: 의무고용 목표 충족 시 고용보험료 인하
-견인책: 의무고용 목표 미달성 시 1일당 고용보험료 할증률 적용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의 대규모 청년 고용창출 계획
○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과 견인책만으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의 정부 주도 고용창출 프로그램 도입
- 청년 장기실업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설정
- 공공부문에 대한 인건비 억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인력충원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준
피고용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를 청년고용의 여력으로
활용.
- 또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비영리부문에서 청년실업자의 고용 확대
3.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1) 현황
○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월 567,260원(시급 2,510원)에 불과함.
- 이는 2002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1,944,700원)의 29%,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임.
○ OECD국가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2) 공약
○ 중장기적으로는 OECD국가들이 정하고 있는 저임금의 기준인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함.
○ 2008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만듦.
○ 2012년까지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을 달성함.
■ 주택
1. 토지수용제를 개선하여 공유지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현황]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억제조치가 부분적이나마 실시되자, 신역사 주변, 충남권 등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이상 폭등하는 등 투기가 과열되고 있음.
- 지가총액은 80년의 135조원에서 2001년 1419조원으로 10.4배 증가(비과세 및 면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만을 비교할 경우 지가총액은 10.8배 증가).
- 지가총액은 같은 해 국민 총생산액 545조원의 2.6배, 총예금 455조원의 3.1배, 총대출금
357억원의 4.0배, 상장주식 시가총액 256조원의 5.5배, 상장채권 총잔액 504조원의 2.8배, 노동자
총보수액 244조원의 5.8배 상승함.
[대책]
- 현재 토지관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양도소득세 및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환수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 등 비조세적 방법만이 도입되어있습니다.
- 부동산을 국민의 생산수단?생활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동시에,
이윤확보?치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국가의 토지보유율을 높이고, 보유 토지를 실사용자에게 오랜 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토지장기임대제의 도입과 토지수용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토지장기임대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조치는, 토지가 생산?생활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인데,
프랑스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의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선매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토지선매권제도란 어떤 토지가 양도될 경우,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매수인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선매권은 공공주체가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과세형, 부담금 징수형, 시설정비 부담형, 원천적 환수형으로 토지관련 규제 방안 중에서
장기적으로 원천적 징수형을 방향으로 하되,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세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대개의 경우 토지가격은 주택과 건물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독점가격으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토지가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지난 3월 23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전국의 1431만여가구 중 침실수나
시설기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3.1%인 330만가구에
달했음(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침실은 △부부침실 확보 △만 5세 초과 자녀침실과 부부침실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 분리 등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0만여 가구 중 전체 가구의 14.6%인 209만여 가구는 침실수가
기준에 미달했고, 5.2%인 74만4000여 가구는 전용 화장실과 부엌을 갖추지 못 했으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구도 3.3%인 47만2000여 가구에 달함.
- 3인 이상 가족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10만 가구(0.7%)에 이르렀으며 이들 가구 중 21%인
2만여 가구는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 특히 이들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월세비율이 1980년 36.8%, 85년 45.2%, 90년 49.6%, 95년 53.6%, 2000년 62.4% 등으로
나타나 단칸방 거주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대책]
- 주거빈곤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비 부담능력 사전조사 및 주거비 보조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하겠습니다.
- 재건축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하겠습니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2002년 현재 155만명이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가구규모별로
28,000-53,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전무한 실정임.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91.9만호로 7.7%(2001년 기준) 이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공임대주택만
계산하면 27.7만호로 2.3%에 불과함.
-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집단과 실제 수혜대상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공공임대입주자격은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로서 하위 저소득층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대책]
-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 및 주거실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상위층까지 주거급여
수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기준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주거정책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0%까지 제고하겠습니다.
※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개발․재개발 건축붐에도 알 수 있듯이, 서울에도 주택을 지을
공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공영개발” 또는 “실질적인 공영개발의 성격을 갖는
준공영개발(이 경우에는 민간건설업이 참여하게 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재개발이 오히려 주거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을 뿐이며, 수도권집중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수요를 적절히 감소시키기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수도권집중문제의 해소책과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우선 개발․재개발지역에서의
주택공급정책을 “실질적인 공영개발제”로 전환하여 생활권역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 및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 개발․재개발 지역의
자가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이주대책의 강화, 개발․재개발 후 이들에
대한 공공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또는 확충, 공공주택분양시 선매수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공영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공영개발제”
또는 “실질적인 공영개발의 성격을 갖는 준공영개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와 같이
공공주택 및 5년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진행되는 한, 공급하는 시점 또는 짧은 기간
내에서만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뿐이며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노점상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을 중지하고, 생계형 영세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노점상 현황
(이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의 2001년 3월 보고, 지역별 조사 필요)
․전체 노점의 45% 가량이 IMF 사태 이후 노점상을 시작함. 즉, 국가경제의 실책과 위기로
인한 노점 발생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대상자는 2.1%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차상위 계층에
속함. 즉 압도적 다수의 노점상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노점을 통한 고액소득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대다수는 자구적 생계수단의 하나로
노점에 종사하고 있음.
․1년 이내에 노점상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3.3%에 불과. 이직 또는 다른 형식의 창업
가능성 없음.
․노점상과 시민(통행자), 노점상과 행정기관, 노점상과 점포 영업자, 기업형 폭력형
노점상과 생계형 영세 노점상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특정 상품 구매의 편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음.
2. 단속 위주 노점 정책의 문제점
․자치단체의 기존 노점 정책은 방관과 단속이 일관성 없이 반복되는 것이었으며,
‘절대금지지역’에서의 단속시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영세노점상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었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노점상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양산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쫓긴 소외층으로 단속이나 규제로 해결 또는 퇴치할 수 없음. 김영삼 정권 당시
160만 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였으나 실패한 전례도 있음.
․단속을 통한 규제는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며, 노점상에 대한 궁극적 대책은
공식노동시장으로의 흡수와 사회복지 확대, 자립 유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교통 불편, 공공시설 무단
점유, 유통구조 왜곡 및 위생, 기업형 노점상 문제 등)를 해결키 위한 중단기 대책 역시 필요함.
3. 영세노점 양성화와 적극적 관리
① 경찰, 계도요원, 용역업자 등을 동원한 폭력적 단속을 즉시 중지함.
② 지역 NPO 등에 노점상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발주함.
③ 조사 연구 결과와 시민 여론에 입각하여 노점 지역․규모․영업행위 등을 조례로
정함.
④ 조례에 따른 관리를 노점상연합 등 노점상조합조직과 계약함.
4. 노점상 조례의 주요 내용
1. 지역조건과 품목에 따라 노점을 규격화한다.
2.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노점상 등록을 유도한다.
3. 등록 노점의 매매․양도․종업원 고용․권리금 등은 일체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노점상 자격을 박탈한다.
4. 노점 간의 수입 격차를 방지키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한 순환 영업제를 실시한다.
5. 노점상의 관리는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율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행정당국의
전담기구가 지원 보조하며 위생점검 및 지도, 기업형 방지, 폭력배 개입 저지 등은 행정당국이
노점상과의 협조 하에 책임진다.
6. 음식물 및 조리노점상은 정기적인 위생검열을 받고, 사행성 노점 및 불법․불량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7.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되, 수입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8. 노점상과 지역주민,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점상조합조직과 주민조직 간의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한다.
■ 세제 개혁 및 재정 마련
1. 재원 마련 및 세수 추정
○ 세제 개혁과 기타 다른 조치로 다음과 같은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 부유세의 예상세수는 약 11조원으로 예상된다. 종합토지세 500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하여
평균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고, 토지의 전체 국부의 3분의 1 정도되기 때문에 토지자산의
구성이 이 비율과 같다고 가정하고, 종합토지세율에 의해 과세할 경우 약 11조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6조 8천억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1조 7천억원으로 총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소득파악이 실현되면 이 액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하면 경상비 2조 8천만원, 불필요한 전력증강사업 중단할
경우 방위력 개선사업비 2조원 감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주한미군지원비 4조원을
감축하면 총 8조 8천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릴 수 있다.(2001년도)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적용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2.2%이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최소한 2조 8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 20~30%에 불과하여, 기준시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최소한 1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올릴 수 있다.
- 그 외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의 수익률이 44%이고,
주택수익률이 11%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양도소득 11조원 중 주택소득을 20%로 잡으면, 2조
2천억원이 주택양도소득이고, 주식양도소득은 8조 8천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세율을 20%로
잡을 경우, 1조 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 세수를 더 얻을 수 있다.
○ 민주노동당 세제개혁 5개년 계획
1개년(2005)
2개년(2006)
3개년(2007)
4개년(2008)
5개년(2009)
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종합소득세 세율인상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30% 파악
․탈루소득 50%파악
․탈루소득 70%파악
법인세
․법인세 각종감면 20% 축소
․법인세율 29%로 인상
․법인세 각종 감면
40%축소
․법인세 각종감면
50% 축소
․소득세 감면
20% 축소
․소득세 감면
40% 축소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30% 징수
․탈루세액 50%징수
․탈루세액 70%징수
재산관련세제
․제산세 기준시가로 과표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20%인상
(36%->56%)
․종합토지세 과표
20%인상(56%->76%)
․종합토지세 물세인
토지세로 전환
․부동산부유세 신설
․부유세 금융자산등에 확대
세수 증가계
10조 3,724억원
5조 2,156억
14조 1,710억
17조 8,718억
1조 7,4361억
2.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현황과 문제점
○ 2001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 : 20인데 비해, 세금 중 중앙에 쓰이는 비율과 지방에
쓰이는 비율은 46 : 54 이다. (일본은 각각 58:42, 48:52임), 속칭 2할 자치라고 칭해짐. 따라서
지자체가 세금을 걷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단순히 이전받는 세금이 두배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취약.
○ 각 광역시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클 뿐만 아니라, 각 광역시 도 내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도 서울시의 경우(평균 95.6%), 서울 은평구가 32.6%인데 비해 서울 서초구는 92.8%인
등 차이가 크는 등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존재.
○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만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복지 등 현금 중심보다 현물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는 단계에서는 지방자치체만이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실질적 향상, 그리고 주민참여와 주민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자주적 재정권이 부여되어야 함.
○ 현재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조건을 달거나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방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와 같이 중앙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서는 분권적 지방자치의 발전이 필요하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출의 자치와 함께 세입의 자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실천방안
○ 잠정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5 : 5 혹은 6 : 4 로 높이기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액의 25%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공동세원으로 하도록 국세및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을 개정.
○ 현행 지방교부세법 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이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로부터 돈을 가져다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역교부세제도를 도입.
○ 광역시도 내부의 세수 격차는 시․군․구세 중 자치단체 간 세액의 차이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같은 일부 세목을 시․도세로 이전하여 조정교부금을 통하여
시․군․구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하여야 함.
다. 정책효과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이 확보되어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광역시․도 내부의 시․군․구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시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중앙집권적 구조가 양산하는 부패한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책임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적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