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빈민 정책·공약과 해설
사례 1: “학교 가기 싫어”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한 말이다. 엄마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이 놀렸다는
것이다. 최근 구청이 불법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이들 손에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가정통신문을 들려 보낸 후 일어난 일이다. 하긴 구청이 노점상을 권장하겠냐마는
남편이 실직한 후 달리 살 방법이 없는 우리더러 노점마저 하지 말란 말인가.”
- 경기도 고양시 어느 노점상의 글 중에서
사례 2: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한지도 몇 년이 되었지만 누구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월드컵 때는
미관에 좋지 않다고 대대적으로 어디론가 데려가 가둬놓더니 툭하면 손가락질에 구타에.
진보단체에 있다는 사람들도 우리 현실은 보지 않은 채 “술 마시지 마라”, “당신들 스스로
나서라”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98년엔가 그때는 노숙체험이다 뭐다 하더니.
- 노숙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서
사례 3: “눈물의 임대아파트”
대구 영구임대아파트. 수많은 가구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가 되어버렸다.
한겨울에 약수터까지 걸어가 물을 떠와야 하는 아이들. 관리실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조치를 내린 거라 하지만 사실 최하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가져온 결과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눈물의 아파트” 중에서
>> 이에 사회당은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1. 빈곤 문제의 원인인 잘못된 사회 구조의 청산
◉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정책 분쇄, 비정규직 완전 철폐
◉ 국민 소환제 실시 : 보수정치 심판과 反빈민 정치인 소환
2. 빈곤 문제의 해결에 빈민이 당당한 주체로!
◉ 개발 구역, 방식, 집행 결정 과정과 평가에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 노점상, 가내노동자, 쓰레기수집노동자,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정부, 전문가만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해산, 국민연금 특위 신설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3. 기본생활권 보장
◉ 시혜와 특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생활권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혁
4. 주거권 보장
◉ 거주자 우선의 원칙에 따른 개발
◉ 개발구역 선정 과정에 해당 거주민 참여 보장
◉ 철거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 순환식 개발 시행
◉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과 장기 저리형 임대아파트 확대
◉ 1년 총 건설 주택 수의 30%를 장기 저가형 임대주택으로 건설
◉ 주택의 전·월세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폭 제한
◉ 주거권 보장 특별법 제정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과다보유 제한
5. 노점상 생존권 보장
◉ 노점상 관련 특별법 제정
◉ 노점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 용역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 공약해설
1. 빈곤 문제의 원인인 잘못된 사회 구조의 청산
◉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정책 분쇄, 비정규직 완전 철폐
◉ 국민 소환제 실시 : 보수정치 심판과 反빈민 정치인 소환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정책 분쇄, 비정규직 완전철폐
“그러게 열심히 일하지.”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고 있다. 하지만
이미 IMF와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지나간 한국에서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으니 빈곤문제의 원인은
바로 전근대적 비리와 유착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한국 보수정치권과 재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돈과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노동조건, 빈민의 자립과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할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의 고용, 농산물 개방, 청년실업은 곧바로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떠미는 것이며 이미
교육, 보건, 기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소수의 가진자들에게 절대적, 상대적으로 불리한
빈곤층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이윤을 위해 사람을 내몰고 빈곤
상황으로 추락시키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정책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싸우고 있다.
국민 소환제 실시 : 보수정치 심판과 反빈민 정치인 소환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개발 등에서 빈민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으나 담당자들은
이를 강행한 바 있다.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 등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과 패권으로 인해 순수한
복원이 왜곡되고 사업이 대책 없이 진행된 것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요, 빈민의 입장에서 담당자를 전면 소환하는 강제 제도가 절실하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 해당 지자체가 거주민 등 빈민의 권리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책임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빈곤 문제의 해결에 빈민이 당당한 주체로!
◉ 개발 구역, 방식, 집행 결정 과정과 평가에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 노점상, 가내노동자, 쓰레기수집노동자,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정부, 전문가만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해산, 국민연금 특위 신설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개발 구역, 방식, 집행 결정 과정과 평가에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현재 대부분의 개발이 관, 민간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토지/집 소유주들에
의해 그 방식과 건설업체가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이 정작 개발의
수혜자여야 할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사회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불법 책정,
개발이익독점 등으로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결국
개발지역의 거주민, 노점상, 영세상인 등 이해당사자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발구역/방식/집행 결정과정과 평가에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 혹은 이들의 민주적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법적 기본권리가 사전에 공개되고 이에 의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 무효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노점상, 가내노동자, 쓰레기수집노동자,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불안정노동으로 공식 노동시장에서조차 배제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불법’,
‘비공식’이라고 규정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고용주, 혹은
고용주는 없어도 일시적/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자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단속, 임금체불, 건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미 재판부에서도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란
관점에서 근로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을 정도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하다.
한편, 노점상을 ‘불법노점상’, ‘잡상인’이라 칭하며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표현들을
노점상/행상으로 변경하는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는 표현들을
일제히 변경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미관’ 등을 이유로 노숙인들이 강제적으로 쉼터에 수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이
자주 행사되고 있으며 더불어 쉼터 또한 격리/수용/관리를 중심으로 노숙인들을 대하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숙인, 혹은 노숙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문제와
노숙인 주거권 문제, 기본권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노숙자’라는 이름이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고 ‘노숙인’ 또한 '거리'의
홈리스(Homeless)로 국한되어 해석되므로 이를 ‘홈리스’로 확장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
비록 거리는 아니지만 쉼터, 여인숙, 찜질방, 만화방, 식당, 다방 등에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배제된 정부의 ‘노숙자 관리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유엔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옥외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등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홈리스의 개념에 포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정작 수급권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제도로 인한 수급자선정에서의 배제,
신규/기존수급자의 문제 조장, 비현실적인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독소조항으로서의 부양의무자 조항, 담당기관들의 홍보 부족 및 왜곡 선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하거나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권자나 빈민을 대표할
사람을 참여케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수급권자와 빈민의 기본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권자, 빈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 혹은 이들이 지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 전문가만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해산, 국민연금 특위 신설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빈곤층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이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생활고로 국민연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압류 등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애초 취지와 무색하게 오히려 서민, 빈곤층에게
2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현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를 해산하고 국민연금 특위를
신설하며 더불어 이 특위에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이들이 지목한 전문가를 참여케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탕감 조치 등의 특단이 필요하다.
3. 기본생활권 보장
◉ 시혜와 특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생활권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혁
시혜와 특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생활권 보장
누구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와 경제, 기본생활권과 의무를
대립관계로 보고 참여복지라는 허울 뒤에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생활권과 복지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나 시혜가 아니며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여 안정된 보장은커녕 예산확보의 미흡, 고용 없는 성장으로 빈민은
이중적 피해를 입고 있다. ‘주거’, ‘의료’, ‘교육’, ‘보육’, ‘자활’, ‘모성보호’,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본생활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혁
빈민의 현실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가정의 해체 및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도록 강요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부과’, ‘소득인정액제’, ‘탈락예고제’ 등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했던 기초생활보장법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실제 빈곤층의 실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문제를 재검토하고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을 포함한
‘기본생활비’ 개념으로 확장하고, 통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는 빈곤층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거권 보장
◉ 거주자 우선의 원칙에 따른 개발
◉ 개발구역 선정 과정에 해당 거주민 참여 보장
◉ 철거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 순환식 개발 시행
◉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과 장기 저리형 임대아파트 확대
◉ 1년 총 건설 주택 수의 30%를 장기 저가형 임대주택으로 건설
◉ 주택의 전·월세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폭 제한
◉ 주거권 보장 특별법 제정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과다보유 제한
거주자 우선의 원칙에 따른 개발
모든 개발은 ‘거주자 우선의 원칙’(여기에서 ‘거주자’는 비단 땅/건물 소유자만이 아닌
지역에서 주거권을 가진 거주민 일반으로 확장한 개념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고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발 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를 해제하고 여전히
거주자 우선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상암지구 개발 총순익이 1500억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보이듯이 거짓이다. 많은 개발지역에서 지역거주민, 특히
대부분 개발지역이 빈곤지역임을 볼 때 빈민들은 개발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지만
합동재개발에서부터 민간재개발까지 다양해진 개발방식으로 인해 법문화된 권리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개발업체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미흡으로 비싼 집값 때문에
제대로 원래 거주지역에서 살지 못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들 중에도 해당지역에 재입주하는 비율은 10%가량밖에 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더욱 적은
상황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개발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람이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참여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더불어 개발이후에도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와 분양아파트 입주세대간의 빈부격차와
따돌림은 심각하다.
개발구역 선정 과정에 해당 거주민 참여 보장
개발구역 선정과정에서부터 거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발방식은 지자체가 이를
결정하고 책임은 가옥주들을 중심으로 모인 조합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개발구역 선정과정은 물론 개발방식 선정과정까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거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철거깡패의 전면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개발지역에는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모인 전문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공포분위기 조성, 폭력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 노숙인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내몰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깡패는 근본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강제철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순환식 개발 시행
순환식 개발의 완전한 시행이 필요하다. 개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순차적인 개발방식으로서 제기되었던 순환식 개발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달리 살 곳이 없어 대부분의 빈민, 거주민들이 친인척 집을 떠돌다 개발이후
재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환식개발로 현장 내, 혹은 인근에
가수용 단지를 두어 임시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끌어내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과 장기 저리형 임대아파트 확대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과 장기 저리형 임대아파트를 확대해야 한다. 2000년 기준, 민간이 건설한
주택 수는 총 293,227호이고, 그 중 임대주택은 63,265호가 임대형 주택이었다. 공급물량의 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할 경우 24,703호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공사의 이윤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금융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없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민 대표 등이 참여하여 매년
임대주택공급물량(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년 총 건설 주택 수의 30%를 장기 저가형 임대주택으로 건설
1년 총 건설 주택 수의 30%를 장기 저가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무화한다. 개발이익만을
좇을 수밖에 없는 각 건설자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현 수준의 조합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제가 폐지되었다가 현재 다시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기는 하다.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지만 이익의 사회환원은 턱없이 적은 현실은 ‘공공복리를 우선 한다’는 것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건설 자본의 1년 총 건설 주택 수의 30%를 장기 저가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무화하여 이익의 사회환원을 추진해야 한다.
주택의 전·월세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폭 제한
주택의 전․월세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다.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전세 및 월세금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권 보장 특별법 제정
주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으로서,
‘주거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현실의
법으로는 그 나마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발방식에서 주거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비단 개발만이 아니라 임차관계에서 또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과다보유 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과다보유 제한이 필요하다. 토지 및 주택의 소유에 관한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부의 과다 집중’ 현상을 막고, 토지 및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가(市價)’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여 거주 및 업무용도가 아닌 토지나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점상 생존권 보장
◉ 노점상 관련 특별법 제정
◉ 노점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 용역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현실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노점상은 불안정노동의 급증과 실업,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인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대다수 빈민이 비공식부문, 특히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위생/시민 보행권/기업형노점상/신규노점상 문제 등의 문제로 노점상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게 했던 문제들은(근본적으로 노점상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한 문제임) 노점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인도 등 공유지의 의미를 비단 보행 공간만이 아닌 일터, 문화요지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계형과 기업형의 구분 기준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
‘영세노점상’만을 생계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차상위 빈곤층이고 20여%가
절대빈곤층인 노점상의 현실에 맞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차상위
빈곤층이 노점상의 문제에서도 연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 또한 달리 생계방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중간층 노점상을 포함해 전체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노점상 관련 특별법 제정
노점상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인도나 잠비아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차원에서
노점상관련 정책을 내고 이를 각 주정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이원화된 행정과 노점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 외면으로 각 지자체별로 노점단속과
이를 위한 용역발주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난 1989년에
일부 노점상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편재한 바 있고 현재 대구시, 울산시 중구에서 일부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노점상을 배제한 채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일 뿐이었다. 이후의 운영에서도 해당 노점상이 전면 배제되고 책임행정의 부재로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던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을 보호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노점상의 민주적 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정부해당기관, 상인단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면에서 불법으로 인식되고 탄압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식부문으로
편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노점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노점상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 관료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노점상에 대한
배제를 최소화하고 노점상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점상 스스로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노점상의 민주적 조직인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로부터 ‘임의’ 기관의 수준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노점상이 겪는 문제는
비단 단속만이 아니라 빈민 일반이 겪고 있는 교육, 문화, 보험의 문제와 함께 거리에서 노동하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 절실하다.
용역깡패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
‘용역깡패의 전면적인 해체와 강제철거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노점단속을 명목으로
한 용역깡패의 고용은 현실에서 용역깡패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에 용역깡패는 근본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강제철거는
아무리 절차를 밟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생계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해당
노점상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정대집행 또한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