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노점상정책에 대한 전노련 발제문(1999년 판)
  글쓴이 전노련 글쓴날 2004-02-19 00:39:37 조회 14560
  첨부파일 IMF실업과노점상.hwp (110665 Bytes)

IMF실업과 노점상 
- 400만실업시대, 노점상을 다시 생각한다 -


* 이 글은 1999년 3월 22일에 전국노점상연합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IMF 실업과 노점상” 공청회(부재,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때 제출되었던 전국노점상연합의 발제문이다.


                           목      차 -
 
       1. 글을 시작하며
       2. IMF이후 늘어나는 노점상
         1. IMF이후 노점상 증가의 실태
         2. 전국적 노점상 증가추세
          3. 노점상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중가 
       3. 노점상 급증의 원인과 실태
         1. IMF이후 실업의 급증
          2. 정부통계와 대책에서 방치된 저소득도시빈민의 실업
          3. 정부실업대책의 한계와 저소득도시빈민의 노점상화
       4. 변함없는 정부의 노점상 단속정책
          1.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단속현황
          2. 정부대책의 문제점
       5. 노점상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 노점상대책 수립의 전제
         2. 현시기 노점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
           1) 노점상문제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 저소득도시빈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 차원의 접근
         3. 중,장기적 노점상 정책의 방향
           1) 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 노점문제 해결의 모색
            2) 노점상합법화의 모색
         4. 노점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6.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와 과제


집시법 개악 비판
[홍보용/참고자료] 전노련 소개 및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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