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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 만들자”
[속보, 지역] 2003년 12월 18일 (목) 02:27
[한겨레] 서울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는 17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대회의에는 노원·도봉·강북·은평·성북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서울 북부 경실련이 참여했다.
우원식 연대회의 의장은 “‘강남은 힘 있고 잘사는 곳, 강북은 힘 없고 못사는 곳’이란 인식이
강해 강북 사람들의 상대적 패배감이 커졌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인구와 면적에 맞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길윤형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꿔 이달치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고지서는 기존 B4용지 3분의 1 크기에서 A4용지로 커지고, 납부자 보관용 부분에는
요금부과내역, 기본내역, 검침내역 등을 따로 표시해 납부자가 직접 요금을 계산하기 쉽게 했다.
또 특기사항 기재란을 따로 만들어 인정조정사유, 요금정산내역, 감면내역, 누수요금적용 등
납세자별 특기사항을 알리게 된다.
고지서 뒷면에는 세대분할 신청방법, 옥내누수 점검요령, 요금 자동이체와 인터넷 납부절차 등
시민 문의가 많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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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명 세입자.영세민 쫓아내는 ‘뉴타운’
[속보, 경제] 2004년 01월 25일 (일) 18:55
[한겨레] 서울시 2차 12곳 사업계획서 분석...지역별 조성 가구수 최고 41% 줄어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영세민과 집없는 서민들을 살던 터전에서 무더기로 쫓아내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공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뉴타운 대상 지역에 사는
세입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거주자’를 외면한 외형변화 중심의 뉴타운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 주택공급계획’과 자치구의 ‘뉴타운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작구 노량진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가구수는 1만1871가구이나 사업이
끝난 뒤 들어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7천가구분으로, 4871가구(41%)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서대문구 가좌와 중화 뉴타운도 개발 뒤엔 지금 살고 있는 1만7303가구와
7480가구보다 각각 3540가구(20.5%)와 868가구(16.7%)가 줄어든 1만3763가구분과 6612가구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전체 2차 뉴타운 개발지역 12곳 가운데 모두 5곳의 뉴타운 지역에서 지역별로 많게는
41%에서 적게는 3.6%까지 공급 가구수가 지금의 거주 가구수보다 감소해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모두 1만1474가구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
전체 2차 뉴타운 지역을 놓고 볼 경우 7개 지구에서 공급 가구수가 현재 거주 가구수보다
늘어나지만, 이 지역조차도 높은 분양가와 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거주 가구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 등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지
않은 가구가 빠져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반면 뉴타운 조성 뒤 가구수는 평균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잡고 계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구수 축소는 이보다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뉴타운 지역의 상당수 주택소유자들도 땅값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거에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2차 뉴타운 대상 12개 지역 주민들은 1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시와 각 자치구는 주된 피해를 보게 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서울시는 2차 뉴타운지구 전체 대상 면적의 15.19%만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해놓고 있다. 이곳에는 건립 가구수의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84.81%는 땅 주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다.(표 참조)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민들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각 자치구에 내려보낼 ‘2차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안내서’에 ‘임대주택’처럼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일 방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윤인숙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은 “뉴타운 지역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시민들이 집값이 싼 다른 곳으로
몰릴 것이고, 그곳은 또다른 낙후지역이 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 개선
없이 재개발만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시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해당 자치구는 “사업계획서는 뉴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해 만든 안이며 12개
뉴타운지구 전체를 볼 경우 공급 주택 수는 현 거주 가구보다 612가구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 수는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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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영세민들
[속보, 경제, 부동산] 2004년 01월 25일 (일) 19:01
[한겨레] “어디로 가라고” 집 꺼질듯 한숨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요 뉴타운이고 뭐고, 우리 같은 세입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살 수 있기만 바랍니다.” 임아무개(45·서울 노량진2동)씨는
동네가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마음이 착잡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당장 근처에서 6천만원에 방3개짜리 전셋집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고3과 중3이 되는 두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13년
동안 살면서 정든 동네와 이웃들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도 크다.
상가 세입자에게 뉴타운 개발은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다. 아현 뉴타운 대상지의 한 중학교
앞에서 5년째 문구점을 하고 있는 오아무개(38)씨는 “인테리어에만 6천만원이 들어갔고,
단골손님들을 확보하는 데만도 1년이 걸렸다”며 “시설투자비와 단골손님을 몽땅 날리고 보증금
5천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흥분했다.
뉴타운 대상지의 영세한 집주인들도 시름이 깊기는 마찬가지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에 사는 이진호(67)씨의 지하1층 지상3층짜리 집에는 현재 5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이씨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모두 8천만원이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평당 1천만원이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보상비는 시중 거래가의 70% 선에서 책정돼,
이씨는 땅 20평에 대한 보상비로 1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증금을 빼면 이씨 수중에
남는 돈은 6천만원이다. 재개발로 생길 24평 아파트 분양대금은 2억~2억5천만원 가량으로 예상돼,
이씨는 적어도 1억4천만원의 빚을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나가야 한다.
이씨는 “전에 미아동에서 재개발이 시작될 때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 돈을 다
빼주고 난 뒤 한푼도 남지 않아 천막을 치고 살았다더니, 내가 그 처지”라고 말했다.
보상비론 분양대금 엄두 못내
상가 세입자들 “생계마저 잃어”
이처럼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면서 세입자 및 영세한 주택소유자와 일부
땅주인들 사이의 대규모 갈등과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재 뉴타운 대상지인 전농동의 경우, 주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갈라져,
골목길 100m 반경 안에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위원회가 2곳, 반대하는 주민위원회가 2곳씩 이미
꾸려져 있다.
안아무개(60·전농동)씨는 “이 동네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집주인들은 새
아파트 한 채가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세입자들은 모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동네 사람들이 온통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현 뉴타운 대상지에서 25년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상가 세입자 임아무개(64)씨도 “생계 수단을
잃고 어떻게 사느냐”며 “동네 상인들 모두 비슷한 처지여서 서울시나 마포구가 뉴타운 개발을
밀어붙이면 상도동 철거민 사건보다 더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사업대상 지역에 건립가구 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던 왕십리
뉴타운시범지역도 건립되는 임대주택수는 1100가구에 불과해, 이 지역의 전체 세입자
3478가구(전체 거주가구의 81.5%) 가운데 2300여 가구의 세입자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2차 뉴타운 사업에선, 왕십리 시범지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 대상지역의
15.19%(면적기준)에만 임대주택 조성이 의무화(건립가구의 17%)된 상태다.
‘강북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할수록, 힘없고 돈없는 주민들의 사상 최대
규모 ‘엑소더스’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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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없나
[속보, 경제, 부동산] 2004년 01월 25일 (일) 19:06
[한겨레] 보증금 차등화한 임대주택 짓고
구역별 순차개발 전세대란 방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은 크게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은평
뉴타운처럼 녹지와 미개발지가 많은 곳은 신시가지형으로, 왕십리 뉴타운처럼 상업·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은 도심형으로, 길음 뉴타운처럼 주거지가 밀집한 곳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은 도심형이 2곳, 주거중심형이 10곳이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도로와 학교, 공원처럼 공공용지가 들어갈 곳을 먼저 정해 놓고,
주거지나 상업·업무 지역은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발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소형 평수 중심의 주택
공급·순환 재개발 등 세입자와 영세 집주인을 위한 완충장치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뉴타운 개발 뒤에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다시 정착해 살 수 있으려면, 민간이 아닌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 장기계획 아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지침을 세우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착공·완공 시점에 얽매이다면 ‘사람’보다
‘사업’에만 치우쳐, 정작 대상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겐 ‘재앙’이 된다는 지적이다.
윤인숙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은 “저소득층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면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 재개발 방식이란 개발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눠 한 구역의 공사가 끝나면 옆 구역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공사 중인 곳의 주민들이
바로 옆 동네에서 임시 주거지를 구할 수 있어서 전면 재개발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충격이 적고
인근 지역에 전세대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영세한 집주인들을 위해 소형평수를 많이 공급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차등화한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개발해 세입자들이 소득 정도에 따라 선택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을 ‘혐오시설’ 취급하는 일부 주민들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진정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는 것만을
개발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이거나 보육시설같은 복지시설을 늘리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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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난립 법규충돌 불보듯
[속보, 지역] 2004년 01월 28일 (수) 00:35
[한겨레] 서울 뉴타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② 백화점식 개발방식
서울시는 각 뉴타운 지구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다.(표 참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개발 수법을 도입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를 늘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 뉴타운 지구 안에 두 개 이상의 개발방식이
적용되면 관련 법규끼리의 상충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시 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각각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이나 녹지 비율 등도 달라,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한 뉴타운을 여러 사업지구로 나누고,
사업지구별로 각각의 사업방식을 택하면 되므로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뉴타운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연구용역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김 단장과는 영 딴판이다. 실제 한 자치구의 의뢰로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한 업체의 고위 간부는 27일 “사업지구마다 엇갈리는 개발방식과 근거 법규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침이나 조정안이 없어 기본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마디로 개발방식이 서로 다른 사업지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물론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뉴타운 지구 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규정이 상향조정될 수 있고, 주택재개발지역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용적률 150%에 4층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1종 주거지역도 뉴타운 안에서는 2종(용적률 200%,
높이제한 7층이나 12층)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다. 또 주택재개발지역 지정 조건인 헥타아르당
건물 호수밀도도 70에서 60으로 완화된다. 김 단장은 “뉴타운 개발로 도로가 늘어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므로 용적률 등 종세분화 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뉴타운 개발과정이나 이후의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과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선 종세분화 완화나 주택재개발지역 지정에도 합리적인 시의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남진 교수는 “종세분화를 바꿀 때는 뉴타운과 접해 있는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을 자를 때도 필지가 아닌 도로나 블럭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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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존중한다며 토지·건물주 뜻만 반영
[속보, 지역] 2004년 01월 28일 (수) 23:13
[한겨레]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주체는
자치구청장과 지역주민이고, 사업방식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관 주도 방식이 낳았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도는 ‘철거 지상주의’로 대변되던 기존 재개발 방식에 견줘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애초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2차 뉴타운 지구가 선정된 뒤 두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사이, 서울시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있다. ‘주민의 뜻’에 개발방식을 맡긴다는 ‘이상’과 주민끼리 엇갈리는
이해라는 ‘현실’ 사이의 부조화가 풀기 어려운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영세 집주인, 다세대주택 주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집단들이 각기 다른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성보다 개발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왕십리 뉴타운은 애초 시가 중저층 아파트 중심의 기본구상을 밝혔지만, 주민들이
고층·고밀도의 일자형 아파트를 원해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시가
‘공공성’을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전농 뉴타운의 경우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누가 어떤 업체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더라” 식으로 서로 헐뜯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2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된 한 자치구는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갔는데, 토지주와
건물주 대표만 뽑고 세입자 대표는 뽑지 않아 이 지역 세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경우 3차 뉴타운 지역 지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엠에이(총괄 계획자)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주민 각 계층 사이, 시와 주민 사이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면 된다”며 “엠에이와 함께 수십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론 공공성과 주민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뿐더러, 공공영역이
‘주민’을 내세워 본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혼란만 더 일으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인지 지역 개발 중심인지 등 시가 도시공간에 대한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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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주민갈등 부추긴다
[속보, 지역] 2004년 01월 28일 (수) 23:32
[한겨레] 주민의견 존중한다며 토지.건물주 뜻만 반영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주체는
자치구청장과 지역주민이고, 사업방식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관 주도 방식이 낳았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도는 ‘철거지상주의’로 대변되던 기존 재개발방식에 견줘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애초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2차 뉴타운지구가 선정된 뒤 두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사이, 서울시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있다. ‘주민의 뜻’에 개발방식을 맡긴다는 ‘이상’과 주민끼리 엇갈리는
이해라는 ‘현실’ 사이의 부조화가 풀기 어려운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영세 집주인, 다세대주택 주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집단들이 각기 다른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성보다 개발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왕십리 뉴타운은 애초 시가 중저층의 아파트 중심으로 기본구상을 밝혔지만, 주민들이
고층·고밀도의 일자형 아파트를 원해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시가
‘공공성’을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전농 뉴타운의 경우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누가 어떤 업체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더라” 식으로 서로를 헐뜯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2차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한 자치구는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갔는데, 토지주와 건물주 대표만 뽑고
세입자 대표는 뽑지 않아 이지역 세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경우 3차
뉴타운 지역 지정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뉴타운개발에 주민들이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엠에이(총괄 계획자)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주민 각 계층 사이, 시와 주민 사이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면 된다”며 “엠에이와 함께 수십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론 공공성과 주민합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공공영역이
‘주민’을 내세워 본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혼란만 더 일으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인지 지역 개발 중심인지 등 시가 도시공간에 대한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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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 보존 고민없어
[속보, 지역] 2004년 01월 29일 (목) 23:33
[한겨레] 서울 뉴타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④ ‘강북’정체성을 살리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날로 벌어지는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에도 강남처럼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이었고, 이 시장의 당선은 이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어느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실제 지금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아 온
강남의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욕적인 구상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구상’단계에선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시장의
‘개발 철학’이나 서울시의 ‘일단 짓고 보자’식 개발에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였던 만큼, 흰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듯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강북의 정체성을 먼저 연구하고 그 정체성을
살리는 뉴타운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획 수립
단계를 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왕십리 뉴타운의 총괄 계획자인 이상헌 교수(건국대 건축설계)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북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연구도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라며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논밭이었던 땅이 불과 몇십년만에 주거지로 바뀐 강남과 달리 강북은 수백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
온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다. 왕십리는 여름만 되면 범람하는 청계천 물을 피해 높은
지대를 찾아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착한 해방촌에선 일제식민지 때 지은 일본식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북 전체를
아우르는 정체성 논의가 없다면, 결국 이런 지역적 특징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 주거지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의 틀을 갖추는 동안 형성된 ‘이웃
공동체’는 강북의 정체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공동체 유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길음뉴타운의 틀을 짠 문홍길 총괄 계획자(엠에이) 조차도 “뉴타운 개발 뒤에도 ‘역사도시
강북’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쌓인 문화를 보존하고, 원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뉴타운 개발은 점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타운 안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뉴타운 바깥 지역과의 연결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철거식 재개발보다는 한 건물이나 작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가는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많다.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면 철거 재개발은
주민들이 몇대를 이어오며 형성한 주민 공동체를 깨고, 세입자와 중하위 계층을 밀어낼 수
있다”며 “북촌 한옥마을에 서울시가 집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뉴타운 대상지역에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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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타운…④강북지역 정체성 살리자
[속보, 지역] 2004년 01월 30일 (금) 00:58
[한겨레]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날로 벌어지는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에도 강남처럼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이었고, 이 시장의
당선은 이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어느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실제 지금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아 온 강남의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욕적인 구상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구상’단계에선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시장의
‘개발 철학’이나 서울시의 ‘일단 짓고 보자’식 개발에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였던 만큼, 흰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듯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강북의 정체성을 먼저 연구하고 그 정체성을
살리는 뉴타운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획 수립
단계를 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왕십리 뉴타운의 총괄 계획자인 이상헌 교수(건국대 건축설계)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북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연구도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라며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논밭이었던 땅이 불과 몇십년만에 주거지로 바뀐 강남과 달리 강북은 수백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
온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다. 왕십리는 여름만 되면 범람하는 청계천 물을 피해 높은
지대를 찾아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착한 해방촌에선 일제식민지 때 지은 일본식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북 전체를
아우르는 정체성 논의가 없다면, 결국 이런 지역적 특징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 주거지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의 틀을 갖추는 동안 형성된 ‘이웃
공동체’는 강북의 정체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공동체 유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길음뉴타운의 틀을 짠 문홍길 총괄 계획자(엠에이) 조차도 “뉴타운 개발 뒤에도 ‘역사도시
강북’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쌓인 문화를 보존하고, 원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뉴타운 개발은 점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타운 안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뉴타운 바깥 지역과의 연결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철거식 재개발보다는 한 건물이나 작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가는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많다.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면 철거 재개발은
주민들이 몇대를 이어오며 형성한 주민 공동체를 깨고, 세입자와 중하위 계층을 밀어낼 수
있다”며 “북촌 한옥마을에 서울시가 집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뉴타운 대상지역에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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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세입자대책도 급조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1월 30일 (금) 21:16
[한겨레] 개발과 저소득층 보호,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 두 가치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였다. 시는
개발을 명분으로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밀어내기 일쑤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도시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내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뉴타운 지역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수를 지금 거주하는
가구수보다 최대 41%까지 적게 잡은 계획은, ‘뉴타운’이 정든 터전을 등지고 떠나는 저소득층의
희생 위에 이뤄지는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50%로
높이고, 재정착을 원하는 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대책을 연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조차 그의 이런 언급은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도 뉴타운 지역에 사는 세입자가 모두 몇 가구이고, 그 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재정착률 5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식 논의절차는 있었는지에 대해 시쪽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모두 임대아파트를 주려면 뉴타운 아파트의 70~80%
이상(10만가구 안팎)을 임대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대형 평수의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땅주인들에게 개발 방식의 결정권을 내준 상태다.
그동안 세입자와 저소득층의 희생을 도외시했던 서울시의 ‘혁명적’인 뉴타운 세입자 대책이
또다시 실체 없는 대책으로 판명돼 영세한 서민들을 두번 상처받게 할까 걱정된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