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분당구청.미래에셋증권 관계자께서는 힘 없는 한 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자영업 실패의 아픔을 안고 4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떡볶이를 팔아서 자식들 양육과 생계를 이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가장이지만 자식들만은 저처럼 힘들게 살게하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자 식들 교육은 시켜주어야만 하겠기에 3년 전 이곳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램마저도 미래에셋증권과 분당구청이 짓밟고 있습니다. 미 래에셋증권에서는 자신들 소유와는 무관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반을 나오게해서 범칙금을 물게하 고 차 안 집기류를 빼앗아 가게합니다.
단속반들은 당신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지 두고 보라는 등 단속반의 횡포 와 하루 하루가 낭떠러지를 향해 밀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분당 구청, 미래에셋증권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13일 분신을 기도한 노점상 전씨의 영업용 트럭에 걸린 펼침막 내용)
◀ 지난 13일 분당구청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한 전씨의 영업영 트럭. 전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분당제생병원 앞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해왔다.ⓒ최병성 기자
분신 노점상 전씨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겠기에..."
분당구청의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전영걸(46)씨의 영업용 트럭은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분신장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제생병원 맞은 편 자 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장의 다툼이 치열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떡볶이는 땅에 떨어져있었고 단속반에 의해 트럭안에 연결된 모든 조리용 가스선은 절단되어있었다. 트럭 조수석에는 전씨 가 당일 온 몸에 끼얹었던 기름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영업용 트럭 앞뒤에는 그간 분당구청의 단속에 얼마나 시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펼침 막이 놓여있었다. 펼침막에서 전씨는 "3년 전 자영업 실패의 아픔을 안고 4가족 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떡볶이를 팔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이라며 단속 중 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글 말미에 "저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알렸지만 결국 보름여 단속에 시달리다 13일 분신을 기도해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전씨의 처남 안정식(37)씨가 전하는 당시 상 황은 전국의 노점상들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씨 처남 "사업 실패 후 마지막 생계수단을 노점상 시작"
안씨가 매형과 누나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간 것은 오후 3시 50분께. 현장은 이미 단속 을 시작한 단속반원 5명을 앞에 두고 상반신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전씨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안씨는 단속반원들에게 "내가 설득하겠다"며 접근을 제지하고 전씨에게 다가갔지만 단 속반원들은 조금씩 앞으로 다가왔고 전씨는 결국 몸에 불을 붙였다.
전씨는 현재 강남 베스티안 병원에서 상반신 3도 화상을 입고 이날 오후부터 정밀검진 에 들어간 상태다. 응급치료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화기가 폐에 들어가 심각 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안씨는 "이미 구급차에 소방차를 부르고 소화기까지 가져다놓은 상태였다"며 "아무리 단속도 중요하고 불법 영업이고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게 사 람 목숨보다 중요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단속을 나와서 집기를 뜯어가고 벌금을 물리니 누군들 노점상 을 하고 싶겠나"라며 "매형은 매형과 누나, 조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어떡해서 든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씨는 현재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강남 베스티안 병원에 입원해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전씨가 노점상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05년부터다.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했 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선택한 마지막 생계수단이 노점상이었 다. 올해 대학2학년이 되는 딸과 내년 대학에 들어가는 고3 아들이 있는 전씨로서 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나마 한달 매상은 8.90만원 에 불과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물게되는 벌금은 20~25만원이었다.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던 안씨는 "한달 열심히 팔아도 딱지 몇 번 떼이면 오 히려 적자가 난다.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으면 현수막까지 걸고 장사를 했겠냐"고 말하는 대목에선 결국 눈물을 보였다.
안씨는 "항상 정부는 가진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할 뿐, 우리 노점상들에게는 딱지 떼 서 세금이나 뜯어내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거다. 아무런 욕심도 요구도 없다"고 말을 끝맺었다.
뜨거운 감자 '노점상', 대안은 없나
노점상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불법 도로 점유 및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 합법적 단속대상이지만 생계수단과 맞닿는 민감한 사안이 기 때문이다.
지난 해 고양시의 붕어빵 노점상 이모씨가 계속되는 단속을 방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 었고 2년 전에는 장애인 노점상이 자살하는 등 노점상 사망은 단속이 심해진 90년 대 초반부터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여론도 양분된다. 대도시의 일부 노점상들이 권리금까지 주고받 으며 일종의 기업형 노점상 체제를 구축한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노점상이 불법영 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다.
반면,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지만 극심한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 난 불가피한 생계형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이 영세노점상인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정책적 대안도 없이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구로 금천지역의 채소 노점상 김모(53)씨는 이런 세인들의 따가운 시선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일부 그런 노점상들이 있는 것 맞지만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차다"며 "봄이면 날 풀렸다고 단속 뜨고, 선거 끝나면 분위기 좀 바꿔본다고 단속 뜨는데 무슨 돈을 버나"라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질서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을 보장해줘야지 이것 마저 못하게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 노점상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만 처음 부터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사회에서 이런 저런 실패를 맛보고 뛰어 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선거 전이라 이 정도로 그치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한바탕 구청의 단속이 시작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4일 분당구청 앞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최병성 기자
노점상들 "합법영업 보장해야", 서울시 "생계형 노점상은 영업 보장"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노점상 대책은 전국 각지에서 늘어만 가는 갈등과 충돌 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세훈 시 장은 지난 1월 28일 노점이 주로 분포되어있는 7개 구청장단과 회의를 갖고 '노점 거리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난립하는 노점들을 대상으로 시설 디자인을 규격화하고 이를 한 곳에 모은 뒤 도로점 용료를 내게하고 일정한 시간제를 적용, 불법 형태의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전환시 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의 영업을 인 정하되,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운영 시간을 조절해 체계적으로 괸리할 것"이라 며 "기업형 노점을 단속하는 대신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걱정 없이 편안하게 장사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배철 전국노점상연합회 조직위원장은 "군사독재정권때도 없애지 못한 것이 노점상이 다. 생계가 걸려있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라며 "이 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합법 영업의 길을 열어줘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노점상 연합회는 낮 12시부터 분당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을 벌였다. 전노련은 또 16일부터 과잉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뷰스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