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대책 철회를 위한 1차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3월 13일(화) 1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문의 : 대협실장 김영표(02-2232-0684 / 010-393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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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 = 노점말살정책
맑고 매력있는 도시의 걸림돌?
2월 27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질서하게 난립된 거리의 노점문제가 크나큰 걸림돌이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노점시범거리’를 만들고 협의체로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두며 노점시간대, 운영기간, 규격, 품목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 나머지 노점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의 동시 다발적 단속’을 통해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시범거리’와 같은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였고 거리가 더욱 깔끔해 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에 긍정적 기사들을 실었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생각은 다르다!
‘유도구역(노점시범거리) 들어가면 장사가 되나? 망하면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닐 테고’, ‘오후 4시부터 장사하면, 노점해서 돈벌기 힘들지’, ‘소수의 노점 만 인정해 준다는 것은 결국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거잖아’
서울시는 노점상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점대책을 대안처럼 발표하였다. 더욱이 문제는 그나마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 현 노점자리가 아닌 일정 구역으로 유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장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이미 89-90년에 일부 가로판매대와 풍물시장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는 생계형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증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라,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것과 맞물려,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구청은 3월부터 노점상 전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 단속을 위해 예산을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침해의 여지가 큰 실태조사를 거부한다!
이에 전노련은 서울시의 단속을 위한 구실로서의 ‘노점관리대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이후 있을 단속에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또한 단속을 위한 구실과 인권침해의 여지가 큰 서울시의 노점상 ‘실태조사’를 거부하며 생존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대대적 탄압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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