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종묘공원에서 "빈곤해결! 용역깡패해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국빈민대회"가 있었다.
심화되는 빈곤, 불평등을 해결하라
생계형 자살 하루 3명, 요금을 내지못해 단전단수된 가구 1백만, 빈곤아동 1백만, 빈곤인구 8백만.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자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현실이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하는 빈곤층’이 5백만 명에 이른다.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의 덫에 빠져들고, 가난을 벗어나기는커녕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부자 5%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한 이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불평등하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한 장애여성이 낸 최저생계비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의 내용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여부가 기준이 되며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량껏 시행’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떠한가? 최저생계비는 어떠한가?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밥만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1인 가구 36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와 수급권이 보장되어도 월2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는 극도로 가난한 생활로 빈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빈곤인구 800만이지만 목숨유지비용 수준의 기초법 수급자는 14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정권은 빈곤과 실업,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중단하고 빈곤해결에 즉각 나서야한다.
빈곤 심각하다며 노점단속 웬말인가?
요즘은 누구나 살기 힘들다고 한다. 청년실업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노점단속과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의정부에서는 용역깡패와 시청직원 수백명이 방패, 돌, 몽둥이로 무장하고 할머니 장애인 가릴 것 없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백주대낮에 선혈이 낭자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울산과 부산은 내년에 있을 기업가들의 국제회의를 위해, 종로에서는 상업지구 등을 만들기 위해 노점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노점상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외에도 벌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중삼중의 생계위협을 가해왔다. 심지어 과태료를 미납한 노점상에게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계고장까지 발송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실업자가 되고, 영세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살아갈 방책으로 노점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것이 노점인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점물품을 압류하고,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 정부 빈곤정책의 실상이다.
우리의 요구
빈곤을 해결하고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라
빈민탄압, 노점탄압 중단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