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전국노점상연합은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동지들이 참여하였고 힘있는 투쟁대회로 승리했다.
<아래는 부산 노점상의 상황-부산투쟁대회 선전물 내용>
--20~30대 사망률 1위- ‘생활고’에 의한 자살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취업난 등으로 도심 곳곳에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조차 연일 불황으로 대거 생겨난 청년 실업자와 고학력 퇴직자들이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점을 찾아보기 힘들던 구석진 장소까지 노점으로 채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한 달 평균 5,000여개 노점상이 새로 생겨나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계층간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 중에서 소득 최하위 20%의 월소득과 최상위 20% 계층의 월소득 격차가 439만원에 달했다. 월소득 격차가 4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없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황폐해져가고 있다.
--생존권보다 도시 미관이 더 중요하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노점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수단으로 선택해 왔다. “노점상은 그나마 살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결같이 불경기를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 단속만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형 노점 근절을 명분으로 가로정비에 나선 단속반원들은 오히려 생계형 노점을 쓸어버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복지는커녕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과태료, 구민들의 세금을 들여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수십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 단속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등 단속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이 수영구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수영구청 - 전국 최초의 노점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 채용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노점상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속 전담 공무원들을 경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거나 각종 무술 3단 이상의 유단자들로 구성해 50여명의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쓸어버려야 할 한낮 쓰레기’로 치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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