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기해 1057명을 14일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세풍(稅風)’사건의 주역 중 마지막 수감자로 남아 있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도 포함됐으며, 뇌물죄로 복역 중이던 김인기 전 동해시장, 최재영 전 칠곡군수 등도 가석방됐다.
반면, 전국노점상연합의 이필두, 김흥현의장을 비롯하여 집시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7월 28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63명이다.(‘참여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 동안 전체 구속자는 무려 421명에 이른다.)
얼토당토않게도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 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늘렸다”며 “재범이 우려되거나 민생침해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득 집단이기주의자들’의 횡포와 ‘민중탄압 참여정부’ 노무현에게 등을 돌리고 싸운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돌아온 노무현’은 실용주의 노선, 분양원가 공개 거부, 파병 강행 등을 거치며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그 주요 길목에서 늘 조·중·동은 노무현을 고무·찬양해 왔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이 주도하는 “가난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가난해지고 … 가진 자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있[는] …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에 동의를 보내고 있으며, 싸우고 있다.
노무현은 대답해야 할 순간에 직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 파병강행 살인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필두 의장님과 김흥현 의장님외 구속, 수배된 동지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