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으로 참사가 발생한지 1달이 지났다. 강제철거와 살인진압으로 6명이 사망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고 한 달이 지났으나 지금 현재 해결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검찰은 왜곡 편파수사로 ‘살인진압 책임자 무죄, 살인진압 희생자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발표했다.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로 고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고, 유가족의 가슴은 하루하루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진상규명은커녕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날조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골몰해 왔다. 도심테러, 자해공갈단, 알카에다 등 철거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망발이 이어졌으나 국민들의 빈축만 샀을 뿐이다. 반면, 청와대의 여론조작 행위가 폭로되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의 사후 대책회의, 화재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결과의 기만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참사 1달이 남긴 것은 여당의원들의 망발, 청와대의 여론조작과 검찰에 대한 불신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급급해 왔다. 사건조작, 여론조작으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것뿐 아니라, 철거민들을 탄압하는데도 앞장섰다. 용산 참사로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하였으며, 나머지 농성자에 대한 수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족을 납치, 감금 폭행한 경찰들은 버젓이 두고 전철연 회원들을 경찰폭력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범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추모대회의 원천봉쇄 등으로 추모행사를 가로막고 범대위에 대한 탄압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비극적 참사가 있은지 1달, 우리는 검찰수사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조사하는 것만이 국민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은폐하는 작태가 계속된다면 경제위기와 부자 살리기식 법률 개악에 화가 난 국민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임을 경고한다.
한편, 참극이 일어난 용산4구역에는 아직도 철거 용역이 활개를 치고 있고 재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살인진압의 하수인인 용역을 용산4구역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이며,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재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용산 살인진압과 참사 1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수사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조사하라!
둘째,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살인진압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셋째, 구속된 철거민을 석방하고 전철연 탄압을 중단하라!
넷째, 용산4구역 재개발을 중단하고 용역을 완전 철수하라!
다섯째, 추모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
<정부의 5차 범국민추모대회 불허 방침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
경찰이 또 다시 21일 예정된 범국민추모대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지난 한 달간 경찰의 집회 시위 탄압은 상상을 불허했다.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추모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집회장 주변을 꽁꽁 에워쌌다. 시민들의 평화 추모 행렬을 방패와 곤봉을 앞세워 가로막았다. 집회를 주최한 범대위 관계자에 대해 불법집회의 책임을 물어 소환장을 마구잡이로 날렸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추모대회는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 원만한 진행은커녕 늘 불필요한 마찰을 겪어야 했다. 그러지 않아도 비탄과 분노에 빠져있던 유가족과 시민들은 공권력의 적반하장에 치를 떨어야했다.
범대위는 추모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현행법상 추모대회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묻지 마’ 원천봉쇄를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왜곡하더니 경찰을 앞세워 추모와 저항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수사를 조작하고 추모를 가로막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권의 수명이 무한정 계속될 수도 없다.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 범대위는 경찰의 21일 추모대회 불허 방침이 범정부 차원의 ‘진실 은폐 공안 탄압’으로 규정한다. 범대위는 고인들에 대한 추모는 물론 이 땅 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1일 범국민추모대회를 당초 예정대로 16시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추모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 그러나 만일 경찰이 또 다시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한다면 범대위는 추모대회를 고집하지 않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곧바로 추모행진에 돌입할 것이다. 추모행진은 살인진압의 몸통이자 배후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