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서민대책’ 노점상 울린다
기사입력 2008-12-20 04:42 |최종수정2008-12-20 10:42
[서울신문]“단속 유보하겠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와 좌판을 뒤엎었습니다.”
30년간 대구 동성로에서 좌판을 깔고 양말을 팔던 최모(65·여)씨는 계속되는 용역직원들의 노점상 철거에 눈물을 흘렸다.지난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았다.대책에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노점이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최씨는 이 말을 철썩같이 믿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바로 다음날인 17일 이면도로에 있던 노점을 강제철거했다.
최씨는 지난 8월까지 이곳에서 하루에 2만원가량 벌었다.그 즈음 구청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며 다른 곳에 노점을 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이 말을 믿고 노점상들은 자진 철거했다.하지만 구청측이 내준 대체 장소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노점상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이후 용역직원들은 연일 찾아와 장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21년째 이곳에서 노점 분식을 팔아온 윤모(56·여)씨는 “귀가 안 들리는 남편의 수술이 23일로 잡혀 수술비로 1000만원이나 빌렸는데 생계수단이 막혀 막막하다.”면서 “제발 노점이라도 맘놓고 하게 해달라.이것 못하면 정말 죽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구 중구청은 “딱한 것은 알지만 대체 장소를 주위 번화가로 정해주면 기존 상가들이 반발해 어쩔 수 없다.이 모든 게 불황의 그림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점상 단속은 서울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캐슬 앞 노점상들도 정부의 민생대책 발표에도 구청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며 19일 관할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손수레에 과일을 쌓아놓고 파는 김모(52)씨는 “단속에 걸릴 때마다 구청에 가서 손수레를 되찾으려면 25만원을 내야 하고,과일도 상해 다 버려야 한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왜 우리만 단속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목도리 등을 파는 노점상 이모(46)씨는 5년 전 만두가게가 망해 거리로 나섰다.그는 “남편은 당뇨로 누워 있다.”면서 “월세 35만원도 밀릴 정도인데 제발 삶의 밑천을 짓밟지 말라.”고 울먹였다.또 다른 노점상은 “우리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가 다른 구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면서 “대책을 내놓으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부가 잘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서민안정대책을 준비한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유보 대상은 노점상이 아니라 기존 상가에서 물건을 도로에 내놓고 파는 행위”라면서 “거리 노점을 노점상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점상 이모(48)씨는 “노점 단속 유보와 노점상 단속 유보가 대체 뭐가 다르냐.”면서 “언론들도 다 노점상 단속 유보라고 소개하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한편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노점상’ 등에 대한 관행적 일제 단속은 경기 회복시까지 자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경주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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