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노련은 광성지역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
징계하고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은 유감스런 소식을 접했다. 전노련 지역 간부가 노점상 자릿세 갈취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20년이 넘는 전노련의 역사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노련은 내부 규약 제3조 (목적과 사업)을 통해 노점상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손수레 규격화 등의 자율질서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제30조(자율질서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연합의 숙원사업인 노점상의 자주적인 자율질서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합의 자율질서 사업은 집행위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자율질서위원회의 운영은 자체 회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29조(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질서 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원제명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렇듯 전노련은 단체가 결성된 이후 최근까지 자체적으로 노점상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는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실천은 길거리에서 노점상이 더불어 사는 일 주체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3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잘못된 노점상에 의해 발생된 갈취의 문제는 전노련 내부의 깊은 반성과 자정노력이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거리에서 먼지 밥을 먹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끼리 갈취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전노련 조직방침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스스로의 생존권 쟁취운동에 발등을 찍는 행위라 하겠다. 전노련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제명처리하고 해당 지역의 자율질서 사업을 철저히 벌여낼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지역적으로 자율질서 사업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전노련 전체의 일상적인 관행의 문제로 규정하며 비리의 온상인 양 왜곡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쟁력’ 운운하며 ‘디자인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경제의 필연적인 희생물인 노점상들을 철거와 단속으로 몰아붙이는 명분으로 활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는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민중적인 복지 정책은 소외된 도시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겉치레만 요란한 디자인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를 빙자하여 노점상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노점 당사자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노련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상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질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상을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단속을 강화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