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전시행정을 잘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 강남대로, 관악로, 천호대교 등 서울 주요 30개 거리를 ‘디자인 거리’로 선정했습니다.
디자인 거리의 핵심은 ‘비우는 디자인 서울’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비우기 위해 제일 먼저 청소해야 될 대상으로 노점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깔끔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생존이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악구청과 강남구청은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관악구청은 과태료, 변상금 폭탄으로 노점상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고 있고 강남구청은 용역깡패 400여명을 고용하여 이제 본격적인 노점싹쓸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점 합법화는 뻥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노점을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노점 허용구역을 만들고 노점을 규격화 하고,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노점을 합법화 해주고, 깨끗하게 정비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점허용구역에 들어가는 노점상은 전체 노점상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또 선별된 10%의 노점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구청과 1~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시한부 노점합법화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마치 노점을 합법화 해주는 것처럼, 국민․노점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노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노점 조례가 제정되면 노점 구조조정을 본격화 될 것이며, 살아남은 노점도 족쇄가 채워져 서울시가, 각 구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노점은 최후의 보루!
치솟는 유가, 물가, 날뛰는 전/월세 값에 서민들은 전전긍긍해야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스스로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들은 가게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벼랑에 몰려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기업형 노점, 불법 노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점상 죽이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단하라!
기만적인 노점합법화 사기행각 그만두고, 노점조례제정 중단하라!
노점상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노점생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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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대로 노점상들은 다 나가!
초대형 호화 청사 건립에 1천억 원 쏟아 붓고, 1500미터 ‘디자인 서울거리’조성공사에 90억 예산투입 ! 도대체 재정자립도나 주민 1인당 투자비용이 서울시 자치구중 최하위에 해당되는 관악구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무리하게 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한다며 멀쩡한 거리를 다시 갈아엎고 거리 위의 지상물(공중전화 박스, 휴지통, 노점, 구두수선소, 가판대 등)을 전면 철거해 가면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무리한 전시행정에 죽어나는 건 노점상입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며 이 곳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점상들에게 불확실하고 터무니없는 노점대책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노점대책은 이미 실패
관악구에서는 신림역 사거리에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노점시범거리는 관악구청 노점대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상가의 민원에 언제든지 내가 파는 품목, 마차, 장소를 변경해야하는 불안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2세 노점상이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노점상은 원래 기초수급자였고 2007년부터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약 3년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할 때, 정체불명의 번영회로부터 갖은 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2007년 신림역 사거리에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여 이 노점상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은 그 자리에 장사할 사람 따로 있다며 번영회에서 데려온 사람에게 자리를 지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장사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노점시범거리의 노점상들의 선별기준은 아주 모호하고 불투명했습니다. 지금도 노점시범거리 조성 시 노점선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관악구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관악구청은 ‘그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책도 아닌 대책’을 근거로 노점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악구청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노점은 일단 내버려두고, 저항하는 노점을 표적단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개털이다, 벌금 폭탄에 버티는 노점상 없었다
관악구청 직원이 노점상과의 면담자리에서 한말입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들에게 과태료, 변상금 등의 벌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점말살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일대 노점상 25명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변상금 액수는 총 5천120만원에 달합니다. 붕어빵 장사를 해 온 한 노점상은 "1월에 딱 이틀 장사를 했는데, 총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단속공무원에 항의 한번 했다고 집시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은 총 520여만 원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또 다른 노점상은 노점 시작 2개월 만에 2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청은 노점상과 성실히 대화하고 노점생존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노점상들은 작년 9월부터 1년이 다 되도록 서울대입구역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고, 라면도 못 사먹고 세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생계고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악구청장은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상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더 이상 노점상의 생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각 노점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