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전 10시 광성지역 자율질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강변역 근처에 27곳 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노점을 규격화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오늘 집회 투쟁결의문입니다.
--------------------
서울시는 작년 2월 ‘노점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노점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노점 시간제/규격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성과 없이 오히려 노점상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 정책으로 노점상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디자인 수도 서울’을 운운하며 언론을 통해 노점이 거리의 무법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이를 노점 싹쓸이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노점상도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시민과 함께 하길 원한다. 노점상이 노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깨끗한 거리, 위생적인 먹거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전노련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제와 관리 정책과는 정반대로 노점상 스스로 자신과 지역의 상황에 맞는 규율을 정립하고 시민과 더불어 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전노련은 서울시에서 노점 합법화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노점종합관리대책’을 철폐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노점상의 ‘일부만’,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노점상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또 마치 노점상을 합법화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며 노점상들을 포섭하고 교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서울시가 시민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노점상을 합법화 해주겠다는 서울시는 여전히 노점상들에 대해 살인적인 과태료․벌금 폭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전노련은 앞으로 서울시의 노점대책이 기만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이를 백지화시키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낼 것이다. 또한 손수레 개선사업, 노점자리의 매매․임대, 자리알선수제, 가입비 갈취 근절, 노동자․철거민․노숙인․농민․여성 등과 연대하여 노점상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어 가고 부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진정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기만적인 노점대책 서울시를 규탄한다!
- 노점말살 정책, 노점대책 전면 중단하라!
- 우리의 대안, 자율질서 확립하자!
2008. 4. 28
전국노점상총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