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기만적인 노점실태조사를 거부한다!

  얼마 전 동대문구청은 동중동부노련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동대문구청은
동중동부노련 회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노점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장사품목과 장사자리 등이었다.

 동대문구청은 이것이 전노련과 서울시의 합의 사항이며, 이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동대문구청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역의 구청에 이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동중동부노련은 이에
전노련과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실태조사
전면거부가 전노련 중앙의 입장임과 동시에 전노련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의 농간에 동중동부노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 실태조사에 응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동대문구청은 최근 ‘경동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고산자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천막교체와, 인도공사를 빌미로 한 이 사업의 실제 내용은 노점정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점상에게서 불법딱지를 떼어준다거나,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주겠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의 단물이 될 수도 있는 실태조사가 결국에는 과태료와 품목제한 등 온갖 종류의
규제와 억압이 될 것임을 광명과, 고양 등 많은 지역의 사례를 통해 배웠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시작은 청량리일대의 재개발과 맞물려 있다. 청량리민자역사 완공과 용두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맞춰 청량리 일대를 재개발하고 싶은 동대문구청은 노점상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다.
고산자로와 실태조사로 시작된 노점대책은 결국 청량리주변 노점상 대부분을 철거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중동부노련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기만적인 노점실태조사를 거부한다. 앞으로 노점상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점상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9년 4월 16일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대문중랑동부지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