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점탄압의 시작인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을 전면 거부한다.

오늘 4월 13일 송파노련은 새마을시장(신천역)노점상 문제로 송파구청과 면담을 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3월 24일 새마을시장 노점상들에게 4월 17일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더불어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계고 예고를 했다.
노점상(회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과 과태료는 적게는 6백여만 원에서 많게는 2천 1백여만
원이다. 실태조사를 받은 비회원들은 재산 현황을 모두 파악해 개인에게 8천여만 원의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파구청은 면담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여부를 파악한 후 생계형 노점상들에게는 장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실태조사를 받았던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모두 거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과도한 부과금으로 인해 더 이상 노점을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생계형 노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구청의 통제하에 이면도로로 쫓겨나 장사를 하고
있는 현 상태를 보더라도 실태조사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면담과정에서 송파구청은 “서울시와 전노련이 합의한 사안이니 만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실태조사에 응하라고 한다. 우리는 “전노련은 서울시와 실태조사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실태조사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 송파지역노점상연합회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노점상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노점상을 탄압하는 칼로 다시 돌아올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 또한 거부한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받고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에 협조한다면 그동안 투쟁으로 일구어 온 전노련의 역사에
송파노련이 먹칠을 하는 일이고 “실태조사를 받지 말라”는 전노련의 지침을 거스르는 일이다. 

우리 송파지역노점상연합회는 앞으로도 노점상의 생존권은 노점상 스스로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송파지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