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2차 임시총회 특별결의문]
노점말살정책의 시작, 노점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강남구청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노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점 실태조사는 노점상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점을 하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노점상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다. 노점상 대폭축소를 위한 노점말살대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간선도로에서 골목길로 강제 전환배치, 시간제·규격화 등 엄격한 기준적용, 노점에 GPS장착
등으로, 노점상을 감시·관리·통제하여 궁극적으로 노점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강남구청은 강남지부, 갤러리지부의 강제전환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실태조사’, 즉, 서울시가 말하는 합법화된 노점의 비참한 말로를 보아 왔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노점상을 골목길로 강제 이전시켜, 종로 1~3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종로노련은 ‘합법화하면 현 자리 보장’이라는 서울시의 사탕발림 말에
속아 전노련을 탈퇴하고 실태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제이전과 폭력단속
뿐이다.

노점말살대책의 시작, 노점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단속한다는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노점 현장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기도를 막아내는 투쟁의 출발점이다. 우리 노점상 회원들은 하나의 개인이 아닌,
전노련과 서강노련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친 동지들이다. 동지들의 단결된 힘만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켜왔다. 이것이 전노련과 서강노련의 역사였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은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지킨다는 마음아래, 노점 실태조사 전면거부를
결의하고 실천하자!

하나, 노점상 다 죽이는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하나, 노점상 다 죽이는 노점말살대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총단결, 총투쟁으로 노점생존권 쟁취하자!

2009. 04. 10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연합회 12기 2차 임시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