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노점 타워' 논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강남구청의 노점타워 조감도

요즘 언론을 통해 강남구가 추진 중인 노점타워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03년 강남구청의 테헤란로 노점상 싹쓸이에 맞서 서초강남과 각 지역 노점상들의 투쟁으로 부분적으로 쟁취해낸 ‘노점타워’ 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강남구청은 2006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안 없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봉책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속 위주로만 할 경우 노점상들의 시위로 인하여 엄청난 행정력 손실과 소모성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경기불황과 지역여건으로 조성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치가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노점상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서울시의 노점단속 방침과 배치된다.”라며 노점상에게 임대 빌딩이 웬말이냐고 매도하고 있다.

우리 노점상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현재 우리는 양쪽의 눈치를 보는 꼴이 되었다. 다시 말해 강남구청 측에서는 “자! 이렇게 반대가 심해도 당신들에게 노점임대빌딩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선점 하여 그간 우리 노점상들과 팽팽하게 대립해온 노점상들의 재산상태 파악, 노점상들의 입주방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 보수언론을 자극하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아닌 노점상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언론, 특히 강남구청과 보수언론의 관계를 보았을 때 능히 가능한 분석이다.

분명하게 하자. 아직 우리 노점상들과 이렇다 할 합의도 이루지 않은 강남구청이 언론을 통해 ‘오버’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가자. 강남구청 스스로 ‘단속중심의 노점대책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발표와 달리 노점타워, 풍물시장 등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볼 수만도 없다. 강남구청이 밝히지 않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파리의 경우 주요 역세권 공터를 노점상들이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벼룩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 울산 중구와 같이 노점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거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자신들 마음대로 노점타워를 만들고 관리하려는 강남구청과 각 지자체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자. 우리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말고 올바른 노점타워 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의 관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가로수 제132호 7면 /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