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점상 단속을 위해 12억 여 원을 쏟아 붓겠다?




고양시는 올해 노점상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12억 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마두역과 주엽역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 각각 3억 1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라는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지난해 7월에 열린 고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이 드러난다. 당시 환경위생과장과 서구청장은 '노점상도 예상하고','.노점상이 많아 중심가라고 보기엔 혼란스럽기 때문에'등의 이유를 들어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변에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5억 6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은 올해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으로 모두 합쳐 6억 8천만 원을 책정했다. 이처럼 고양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노점들을 없애기 위해 모두 12억 4 천여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겠다고 편성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발표(2005.12.11)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16만명의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노무현 정부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자신들의 당면 목표라고 천명했을 정도로 가진자와 못가진자들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는커녕,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12억여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노점상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미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와 고양시민회, 여성민우회 등 고양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의 노점탄압 의도를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었다. 고양노련은 이들 민중단체들과 연대하여 고양시의 노점탄압을 분쇄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가로수 제132호 6면 /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