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살해한 폭력경찰,

      용역깡패 폭력에도 나몰라라

 

폭력경찰이 한 농민을 방패로 가격하고 있다.(출처: 민중의소리)

전노련은 2006년 시작부터 용역깡패를 동원한 단속과 용역을 응원하는 경찰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리지역 회원들의 투쟁이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구리시는 작년 12월 9일 구리노련 출범 이후 바로 200-300여명의 용역을 고용하여 구리역 주변 노점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용역계약의 불법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 또 용역깡패들이 휘두르는 방패와 헬멧 등 단속 무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에게 쌀개방은 생존권 그 자체다. 마치 노점상들에게 단속이 그러하듯이. 15일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홍덕표 농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다. 많은 농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노무현 정부의 쌀개방 국회 비준안은 농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향한 방망이’임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실 경찰의 폭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 파업을 진압하고 철거민들의 골리앗 투쟁에 물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에는 단속과 철거할 때 경찰의 응원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2005년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똑똑히 봤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물러났겠는가! 경찰은 “전씨가 15일 농민대회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16일 귀가하던 도중 집 근처에서 넘어져 머리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사망 원인이 구타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 기자가 전용철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구타당해 실려가는 사진을 공개한 이후 여론이 경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사과는 진질성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적인 시위가 문제라고 발표했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최초의 임기제 경찰청장 허준영은 물러나지 않았다.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퇴진 성명이 잇달으자 마지못해 사퇴했다.

12월 9일 전노련 구리지역 투쟁 때 경찰이 전에 비해 덜 적극적이었던 것도 경찰의 폭력성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봐서 그랬다. 새로 내정된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엊그제는 전의경 부모들이 ‘폭력’ 시위를 비난하는 집회를 가졌다. 언론은 ‘시위 문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 보도를 통해 시위대를 비난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집회를 하면 언론은 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넘어 왜곡하고 경찰은 언제나 집회를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경찰의 임무는 사장들과 관공서와 용역깡패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다.

가로수 제132호 3면 / 모승훈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