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가진자들의 이윤을 위해 추진하는 ‘영리병원’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답게 살기위해서 전기, 수도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해서 이런 공공부문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민영화가 될 경우 이윤 때문에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요금은 올라갈 것이 뻔하고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암사수도사업소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병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병원은 일반기업과 다른 특수한 곳이다.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개별자본가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큰 병원에서는 장기이식이나 골수이식 등 치료비가 몇 천만원씩 드는 치료는 불법임에도 선급금을 납부해야만 치료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영리병원이 추진되면 없는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영리병원이 추진되면 병원의 공공성은 없어지고 이윤을 위해서만 운영될 것이다. 또한 이윤을 위해 병원끼리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광고비 지출 또한 커질 것이다. 이것은 모두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이며 아무리 비싼 병원비가 들어도 아픈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중증환자의 영리병원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5%정도 높았고 병원비는 3~11%비싸며 의료진의 인건비보다 관리 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경제부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병원을 이윤 챙기는 기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흑자를 국민에게!

그동안 적자를 내고 있던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1조 3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 드린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한 부분을 사과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여 흑자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가로수 제131호 7면 / 신연숙